수원이혼전문변호사 스타머도 ‘식물 총리’ 전락…영국, 외교·안보 정책 ‘후폭풍’ 분다 > 공지사항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스타머도 ‘식물 총리’ 전락…영국, 외교·안보 정책 ‘후폭풍’ 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6-24 21:53

본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임 발표 후 EU와 정상회담 연기국방비 증액 공약 이행도 안갯속10년 새 6차례 ‘총리 교체 잔혹사’온건 좌파 버넘, 차기 주자로 부상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전격 사임을 발표하며 영국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10년 사이 6번의 총리 교체를 앞둔 영국에서 양당 정치와 내각제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22일(현지시간) 스타머 총리의 국방예산 증액, 유럽연합(EU)과의 관계 재정립 공약 등이 매우 불확실해졌다고 보도했다.
스타머 총리 사임 발표 후 7월22일로 예정된 EU와 영국 간 정상회담이 연기됐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정상회담을 연기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스타머 총리의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일정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EU와 정상회담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간 경제 협력 관계를 재구축하려고 했다.
다만 그는 당분간 다른 외교 일정들은 수행할 예정이다. 24일 독일을 방문해 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 정상들과 회담한다. 다음달 7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미 사임을 발표한 그의 행보에 힘이 실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 영국 내각 비서관 사이먼 케이스는 폴리티코에 “어떤 외국 정상도 스타머 총리를 영국 대표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레임덕 기간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 영국이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총리를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국방투자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후임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면 해당 계획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머 총리는 냉전 이후 최대 규모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바 있다. 한 방위산업 관계자는 “차기 총리가 더 나은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스타머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계획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영국은 안정적인 양당 정치의 사례로 꼽혔다. 1945년부터 2016년까지 약 70년 동안 총리가 13명에 불과했으며 권력은 노동당과 보수당 사이에서만 교체됐다.
그러나 최근 영국 총리 평균 재임 기간은 14개월에 불과하며, 잉글랜드에만 5~6개 정당이 경쟁하는 다당제 구도가 형성됐다. 특히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은 지난 1년간 30% 안팎의 지지율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당과 보수당 이외의 정당이 이처럼 장기간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잦은 총리 교체로 내각제 자체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총리가 바뀔 때마다 내각 개편이 이어지면서 정책의 장기적 추진이 어려워지고,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국정운영보다 정치적 생존에 쏠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 정부연구소의 캐서린 해든 선임연구원은 내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총리가) 배우고, 통치하고,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박탈당해 무능해지고 있다”고 했다.
차기 총리로 노동당 앤디 버넘 하원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버넘 의원은 토니 블레어·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문화부·보건부 장관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9년간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으로 재임했으며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아 ‘북부의 왕’이란 별명이 붙었다. 온건 좌파로 분류되는 그는 기업 친화적 정책을 추진해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가디언은 “버넘 의원이 노동당 공약을 따르겠지만, 정부가 더 과감하게 나설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후 첫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핵 사찰·동결자금 사용처 등 쟁점마다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난항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잘하고 있다”며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요구나 돌발 행동으로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지 말 것을 이란 측에 경고한 것이다.
이란은 미국 쪽에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SNS에서 “협상의 효율은 합의의 완전한 준수와 정확한 이행에 달렸다”며 “합의문 범위 밖의 발언은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파키스탄·카타르 중재로 성사된 ‘60일 로드맵’은 세부 내용 조율 단계로 들어갔다. 스위스에 남아 기술 협상팀을 이끄는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은 “기술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향후 협상은 이란 국회의장과 외교장관, 미국 부통령, 파키스탄 총리, 카타르 총리가 참석하는 고위급위원회 감독 아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란 관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향후 논의는 제재 종료, 핵 문제, 재건 및 경제개발, 감시·이행 등 4개 실무그룹을 구성해 진행키로 했다.
레바논 분쟁 해결 기구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이란·레바논·카타르·파키스탄 5개국이 참여하는 이 기구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간접 협상을 카타르가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카타르는 레바논과 헤즈볼라, 사우디아라비아를 먼저 접촉해 안을 조율한 후 이를 미국에 제안했으며, 프랑스나 유엔 등 다른 주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미국 승인을 얻어냈다고 레바논 일간 알아크바르가 보도했다. 카타르는 특히 기구의 대표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였다.
레바논 전선의 충돌 억제도 구체화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가 레바논 내 교전을 실시간 추적하는 감시 체계를 가동했다고 한 미국 당국자가 밝혔다.
레바논 분쟁 해결 기구에서 배제된 이스라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이스라엘 정부가 미·이란 MOU가 레바논 내 이란의 영향력을 사실상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대레바논 군사작전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협상 진전을 위해 이란에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엑스에 “스위스 회담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재입국을 약속했다”며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의 생산·인도·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은 IAEA 사찰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스위스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이란 대표단은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의무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은 동결자금 해제·사용처를 놓고도 다른 말을 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 협상팀을 이끈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동결자산 120억달러(약 18조5000억원) 해제가 합의됐다”고 했다. 반면 미국은 동결자금 해제는 이란의 핵 포기 이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결 해제될 자금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만 쓰일 것이라고 했지만, 압돌나세르 헤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이 같은 의무는 합의 사항에 없다”고 했다.
양측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이 제재 완화에 먼저 나선 것을 두고 미국 내 우려가 나왔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대니얼 태넌바움 선임연구원은 “버락 오바마 정권의 2015년 이란핵합의 때는 IAEA가 핵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한 지 6개월 뒤 제재를 완화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완화는 성급한 면이 있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스타머도 ‘식물 총리’ 전락…영국, 외교·안보 정책 ‘후폭풍’ 분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