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훈 강서구청장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신경제축 조성 속도” [민선 9기 서울 구청장에게 듣다] > 공지사항

진교훈 강서구청장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신경제축 조성 속도” [민선 9기 서울 구청장에게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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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6-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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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관심 속에서 치른 2023년 보궐선거 때보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59·사진)은 이번 승리를 “지난 2년 6개월 구정 성과에 대한 평가”라고 봤다. 선거 기간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도 “끝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것이었다.
진 구청장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만나 “첫 임기가 강서의 미래 동력을 만드는 데 집중한 시기였다면, 이제는 구민 모두가 성과를 체감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 현안 중 하나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다. 강서구는 전체 면적 중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오랜 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왔다. 진 구청장은 지난해 캐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찾아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개정된 국제기준(2030년 11월 전면 시행) 조기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15층 안팎에 머물던 노후 주거지 개발 사업성이 높아진다.
지난 4월에는 항공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자문단’이 출범했다. 진 구청장은 “향후 2년간 기술 검토와 조기 시행 논리를 다듬어 국토교통부·서울시 협의에서 강서구가 마련한 기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속도감 있는 협의를 통해 완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강서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진 구청장은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AI 혁신경제도시·균형성장도시·안심복지도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혁신경제도시 과제에는 김포공항 일대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개발해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김포공항 혁신지구에서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가양동 CJ부지, 증미역(구 이마트 부지)까지 이어지는 경제벨트인 ‘강서 신경제축’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진 구청장은 마곡산업단지 안팎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도 언급하며 “입주 가능 업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마곡과 원도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진 구청장은 “마곡이 앞서가는 만큼 화곡·가양·등촌·방화 같은 원도심도 함께 가야 한다”며 “화곡 2·4·8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고 재정비촉진지구와 모아타운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마곡동 ‘강서구 통합신청사’ 개청 후 비워지는 화곡동 현 청사 부지에는 공연장·도서관·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건강·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갖추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지속한다.
경찰 출신인 진 구청장은 ‘현장 중심’을 구정 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는 “치안이든 행정이든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며 “한결같이 현장에 자주 나가 구민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동작구에서도 경찰 출신 구청장 당선인(류삼영 전 총경)이 나온 것을 두고는 “경찰 출신이 행정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증명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제32대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인 전 의원 의료관과 12·3 비상계엄·탄핵 국면에서의 행보를 문제 삼아 “부적격 인사”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인준 중단을 요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공개 비판에 나서며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2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 전 의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적십자사는 오랜 의료 현장 경험과 공공보건의료 활동, 북한 결핵 퇴치 및 의료장비 지원 경험 등을 들어 인 전 의원을 혈액사업·병원사업·재난구호사업·인도적 국제협력사업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인사를 발탁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보건·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쏟아졌다. 이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인 전 의원을 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분노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 전 의원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다 대세가 기울자 지난해 말 의원직을 사퇴한 기회주의적 인물”이라며 “친윤 인사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이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며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한 친기업·시장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가. 이 대통령은 인준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판은 인 전 의원의 ‘친정’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왔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인사는 결국 그 정권 철학을 보여준다”며 “그런 인물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임명하는 것이 과연 이번 정부가 말하는 ‘내란 청산’이고 ‘실용’인가. 이런 인물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뉴이재명’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말했고,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그 책임을 온전히 당시 야당에 돌렸으며, 탄핵에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그 이후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대한 성찰이나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인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의원직 사퇴를 두고 “12·3 불법 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생각에 내린 결단이었다”며 “불법 계엄으로 초래된 헌정질서 훼손과 국민적 불행에 대해 천 가지 말 대신 ‘의원직 사퇴’라는 하나의 행동으로 소신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적십자사는 정치와 무관하게 순수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기관”이라며 “엄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직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장문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 문제 삼은 탄핵 반대 행보에 대한 명시적 사과나 과거 의료민영화 관련 발언에 대한 해명은 담기지 않았다.
결국 논란은 대통령 인준 절차로 옮겨갈 전망이다. 임기 3년인 적십자사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뒤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직무를 수행한다. 진보·보수 양 진영에서 동시에 반발이 터져 나온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인준을 강행할지에 따라 ‘통합 인사’라는 정부 설명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또 다시 불발됐다.
MSCI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환전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한국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올리지 않았다.
MSCI는 “(한국시장과 관련해 제기된) 오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시장당국이 발표한 조치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투자자들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MSCI는 “원화는 역외에서 실물 인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원화는 한국 밖 국제 외환시장에서 실물을 주고받으며 결제할 수 없는 통화라는 뜻이다. 현재 원화는 역외 시장에서 실물 인도가 아닌 차액만 달러로 정산하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MSCI는 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 거래시간이 야간으로 연장되긴 했지만, 유동성이 부족해 인덱스펀드 운용사들의 외환 운용 유연성이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3월 이후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것과 관련해서도 시장 참가자들이 새롭게 도입된 시장 감시 규정 체계 아래에서 상당한 운영상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MSCI는 “잠재적 시장 재분류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기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개혁이 완전히 시행되며,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의 지속적인 효과를 충분히 평가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인 MSCI는 전 세계 주식시장을 선진·신흥·프론티어·독립시장으로 분류해 지수를 운영한다. 현재 선진국 지수에는 미국·일본·영국 등 23개국이, 한국은 중국·인도 등과 함께 신흥국 지수에 분류돼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 1992년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뒤 16년 만인 2008년 처음으로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MSCI는 원화 환전의 어려움과 거래소 데이터 활용 제한 등을 이유로 번번이 선진국지수 승격을 보류하더니,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 명단에서조차 한국을 아예 제외했다.
이에 정부와 당국은 내년 6월 편입을 목표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마련, 8대 분야 39개 과제를 설정했으며 올해 상반기 내에 이 중 28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앞서 지난 19일 발표한 MSCI의 연례 시장 접근성 검토는 한국 증시에 대해 일부 개선에도 불구, 여러 항목에서 제약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MSCI는 연례 시장 접근성 검토에서 한국 증시의 ‘투자상품 가용성’에 대한 평가를 ‘마이너스’(개선 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했으나, 나머지 항목에는 전년과 같은 점수를 매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 18개 평가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받았던 한국 증시는 올해는 5개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정보 흐름, 청산 및 결제, 증권 이동성 부문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증권가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로드맵이 차례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관찰대상국 재등재가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유지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원달러 외환거래를 24시간 무중단 거래 방식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직접 원화를 운용할 수 있도록 ‘역외 원화 결제망’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정책 가이던스 상당 부분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확인됐다. 역외 외환시장 활성화 등이 본격화하는 2027년 평가에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선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올해 후보군에 들지 못한 한국 증시는 다음 기회인 다음 해 6월 선진국 지수 편입에 재도전하게 됐다. 내년 6월에 관찰대상국에 등재될 경우 지수편입 발표는 2028년 6월, 실제 편입은 2029년 5월 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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