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김용범 “반도체 국부, 부동산 흡수 안 돼”…보유·양도세 강화 예고 > 공지사항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김용범 “반도체 국부, 부동산 흡수 안 돼”…보유·양도세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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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6-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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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발표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길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규제 강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SNS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결국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면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의 지적은 재정경제부가 다음달 말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그 핵심이다.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 때 전반적으로 낮춰놓은 보유세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시가 대비 0.15%로 OECD 평균(0.33% 안팎)의 절반에 불과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2년 0.18%까지 높아졌지만,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세 부담 완화조치로 0.15%로 떨어졌다.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대상이 넓어져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2028년 총선까지 ‘전국 선거 없는 2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과감한 부동산 세제 개혁을 예고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급력이나 민심 이반을 고려해 최종 조율 과정에서 세법 조정의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실장은 또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며 고금리의 고통이 취약 차주들에게 집중되는 ‘금리의 역설’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취약 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적었다.
다음달 나올 재경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전략은 ‘호황의 과실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한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1일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전에 보유세 인상 등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맨 왼쪽)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의 한 리조트에서 미국·이란 종전 협상 중재자인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악수하는 모습을 J D 밴스 미국 부통령(맨 오른쪽)이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다. 아라그치 장관과 샤리프 총리 사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중동특사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된다. 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3년 전 제정된 조례가 처음 적용되면서 기관장 공백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도는 2023년 제정한 ‘충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에 따라 산하 출자·출연기관 인사 재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 당시 충남도의회는 도지사와 산하기관 임원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 있는 도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 이후 반복돼 온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조례 적용 대상은 충남도 산하 18개 공공기관 가운데 상위법에 따라 기관장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 8곳이다.
현재 기관장이 재임 중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등 6개 기관이 교체 대상에 포함된다. 기관장 공석 상태인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콘텐츠진흥원까지 더하면 모두 8개 기관이 새 수장 선임 절차를 밟게 된다.
기관장 임기 일치 제도는 충남 외에도 대전·부산·울산·광주·경남 등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후임 인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기관장 선임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공고만 최소 15일 이상 진행해야 하며 후보자 검증과 인사청문 절차까지 고려하면 최종 임명까지 통상 한 달 반에서 두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기관장 교체가 한 시기에 집중되면서 일부 기관의 의사결정 지연이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조례 제정 취지인 도정 운영 책임성과 정책 연계성 강화 효과가 크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산하기관은 자치단체 재정 지원과 관리·감독을 받는 만큼 임명권자와 기관장 간 갈등이 지속하면 조직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기관장이 함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관의 성과와 업무 추진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를 연구해 온 대전의 한 산하기관장은 “후임 기관장 선임까지 통상 2~3개월가량 소요되는 만큼 그사이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기존 기관장이 일정 기간 업무를 인계하며 연착륙을 지원하는 방식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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