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자녀 급식카드로 술·담배 산 부모들···정작 아이들은 ‘가난 낙인’ 걱정에 ‘171억’ 못 썼다 > 공지사항

평택개인회생 자녀 급식카드로 술·담배 산 부모들···정작 아이들은 ‘가난 낙인’ 걱정에 ‘171억’ 못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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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6-2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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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해 지급하는 ‘아동급식카드’로 부모가 술과 담배를 사거나 아동이 사망한 후에도 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정작 밥을 먹어야 할 아이들은 낙인 우려 등으로 제때 카드를 쓰지 못해 연간 171억원의 충전금이 소멸하는 등 제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4일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급식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약 15만명이 음식점 등에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카드로, 지난해 예산은 5621억원(전액 지방비) 규모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급식카드를 운영 중인 전국 18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1~8월 카드 집행 내역을 전수 분석한 뒤, 17개 광역시·도별로 각 1~2곳의 시·군·구를 무작위로 선정해 표본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서울·부산·인천·광주를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서 부모가 자녀 카드로 술이나 담배를 산 내역이 확인됐다. 편의점은 시스템을 통해 술·담배 결제를 차단하고 있지만, 일반 마트에는 차단 장치가 없어 세제·휴지 등 구입 불가 품목과 함께 담배·맥주를 살 수 있었다. 실제로 한 부모는 초등학생 자녀 카드로 생활용품과 담배를 함께 사 27만원을 결제했다.
부모가 자녀 급식카드를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가 자기 가게에서 급식 충전금 전액을 결제한 사례가 55명, 약 1억7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일일 한도(3만원)에 맞춰 202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295만원을 허위 결제했다. 마트 업주와 짜고 카드를 맡겨둔 뒤 매일 한도만큼 허위로 결제하고 실제로는 한도를 넘는 액수의 생활용품을 한꺼번에 사들인 사례도 확인됐다.
식사와 무관한 업종이나 심야 시간대 결제도 빈번했다. 지난해 1~8월 전체 발급 카드의 약 14%(2만2000여장)가 식사와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 1회 이상 사용됐다. 카페(약 11억원)를 비롯해 학원·병원·미용실 등 생활시설(약 1억4000만원), PC방·만화방 등 오락시설(약 500만원), 심지어 술집(약 700만원)에서도 결제가 이뤄졌다. 일반적인 식사 시간이 아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결제된 금액도 전체 결제액의 4.4%인 약 93억원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카드 발급 및 자격 관리도 부실했다. 원칙적으로 지자체는 대상 아동을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행복e음’에 등록해 자격 변동을 상시 관리해야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별도의 카드발급 시스템으로만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 탓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이름으로 ‘유령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했다.
대상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모 학대로 자녀가 보호시설에 분리 조치됐음에도 부모가 카드를 계속 쓴 경우가 14명(약 550만원), 자녀가 숨진 뒤에도 부모가 본인 식사비로 쓴 경우가 1명(약 61만원) 확인됐다. 미취학 자녀 2명을 정서 학대한 한 부모는 아이들과 분리된 8개월 동안 자녀 카드로 200만원을 썼다.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아이들은 제대로 밥을 챙겨 먹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171억원(전체 충전액의 약 7.8%)의 충전금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했다. 충전액의 10%도 쓰지 못한 아동이 4800여명에 달했다. 카드 사용 시 결식아동임이 드러나는 데 대한 우려와 사용법 미숙지가 주된 원인이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우선 술·담배 등 금지 품목 결제를 막는 차단 시스템을 일반 마트까지 확대하고,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소형 마트는 부정 사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술집 등 부적정 업종은 가맹점 등록 단계에서 자동 제외하고 심야 결제도 제한한다.
자격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카드 발급 이후 행복e음 등록을 의무화하고, 아동의 시설 입소·사망 등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 자동으로 알리는 기능을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사용 실적이 저조한 아동에게는 잔액과 사용 방법을 문자로 안내해 이용을 독려한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장은 “지방정부가 카드 발급에 치우쳐 관리에는 소홀했던 부분이 확인됐다”며 “급식카드는 아이들이 원하는 때에 가까운 곳에서 사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정 사용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락·반찬 배달 등 급식 지원 취지에 더 부합하는 방식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대전에서는 모두 39건의 숙박시설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도 약 2억4000만원이 발생했다.
화재 발생 장소는 모텔과 여관 등 중소규모 숙박시설이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전체의 약 36%, 부주의가 약 28%를 차지해 노후 전기설비 관리와 이용객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소방본부는 여름 휴가철 이용객 증가로 숙박시설에서의 화재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17일까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화재예방대책은 관내 숙박시설과 복합건축물 내 숙박용도 시설 등 753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소방본부는 우선 최근 5년 동안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5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숙박시설 14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소방·피난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불량사항이 발견되면 개선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른 화재 발생 숙박시설 25곳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통로 확보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소방안전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는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과 피난시설 유지관리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한다. 카카오톡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예방수칙과 화재사례 등 각종 화재안전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숙박시설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차량 진입 여건과 우회 출동로, 소방용수시설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숙박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철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진짜 사람처럼 보이는 로봇이 개발됐다. 몸통과 사지를 갖춘 것은 물론 피부와 이목구비까지 인간과 닮았다. 말도 하고 표정도 짓는다. 제조사는 이 로봇을 ‘노동 보조’가 아니라 사람과의 감정 교류를 위해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홍콩 언론 더 스탠더드 등에 따르면 중국 기업 UB테크 로보틱스는 자사가 개발한 로봇 ‘U1’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선주문을 받은 결과, 물량 약 4000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UB테크가 인터넷에 공개한 39초 분량의 동영상 티저광고를 보면 U1은 기존에 알려진 휴머노이드와는 크게 다르다. 광고에는 두 대가 등장한다. 하나는 키 183㎝의 남성형, 또 다른 하나는 168㎝의 여성형 휴머노이드다. 둘 다 말끔한 정장을 입었다.
U1은 사람 피부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소재로 온몸이 덮여있다. 나부끼는 머리카락도 있다. 얼굴에는 눈, 코, 입이 달렸다.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고, 눈꺼풀도 깜빡인다.
U1의 역할은 여느 휴머노이드와는 달리 노동 보조가 아니다. 짐을 옮기거나 빨래를 정리하지 못한다. 임무는 사람과의 대화다. 대화 과정에서 U1 몸통에 내장된 인공지능(AI)이 활용된다.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일이 주 임무다.
UB테크가 U1 외모를 사람과 비슷하게 만드는 데 공을 들인 것도 이런 역할 때문으로 보인다. UB테크는 U1에 대해 “최초의 실물 크기 첨단 바이오닉 휴머노이드”라는 표현을 썼다. 초기 안드로이드(외형이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 로봇)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고 속에서 U1의 표정은 사람처럼 풍부하지는 않다. 다소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U1은 완전히 충전하면 2~4시간 작동한다. 재충전 없이 웬만큼 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UB테크는 U1을 오는 30일 정식 출시한다. 이때 정확한 성능과 가격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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