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일본 택시업계가 인정한 ‘넥쏘’…수소전기차 점유율 11% 뚫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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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가 수입차 진입 장벽이 높은 일본 택시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현대차는 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집계를 인용해 넥쏘의 올해 4~8월 일본 승용 수소전기차 시장 누적 점유율이 약 11%라고 밝혔다.
이 기간 등록 기준 판매량은 20대다. 고객 인도를 앞둔 물량을 더하면 35대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22대는 차량 도입 기준이 까다로운 도쿄와 아이치 지역 택시 사업자에게 공급됐거나 공급될 예정이다.
20대로 11%를 차지한 점을 역산하면 같은 기간 일본 승용 수소차 시장 전체가 180여대 수준이다. 수소차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의미다.
일본 택시 시장은 현지 완성차 업체가 오랫동안 주도해왔다. 신뢰성과 내구성은 물론 실내·적재 공간, 정숙성, 운영비 기준이 엄격하다.
신형 넥쏘의 연료전지 시스템 정격 출력은 94㎾(킬로와트)로 기존보다 11% 높아졌다. 전해질막 손상 방지 기술과 스택 보강 설계도 적용했다. 고전압 배터리 출력은 부피를 유지한 채 40㎾에서 80㎾로 2배 늘렸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최대 720㎞다. 일본 WLTC 기준으로는 1014㎞에 이른다. 연간 5만~10만㎞를 달리는 일본 택시에 유리한 조건이다. 트렁크 용량은 510ℓ다. 일본 판매 모델에는 정전 때 차량 전원을 주택에 공급하는 V2H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갔다.
보조금도 판매를 뒷받침했다. 일본 정부는 택시·버스·트럭 등 영업용 차량을 ‘수소 모빌리티 우선 보급 차종’으로 지정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쿄도는 ‘TOKYO H2’ 프로젝트로 2030년까지 수소택시 600대 보급을 추진한다.
LPG 대비 수소 충전 차액도 연간 최대 130만엔까지 보전해준다. 아이치현은 2030년까지 수소택시 250대 도입을 목표로 대당 350만엔의 도입 보조금과 수소 1㎏당 576엔의 연료비 보조금을 준다.
현대차는 아시안게임 기간 넥쏘 택시 7대를 한국 양궁 국가대표팀 의전차로 지원하기도 했다. 나고야역 수소택시 전용 승차장에도 넥쏘를 투입했다.
국세청이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회장으로부터 체납세금 1000억원을 우선 징수했다. 권 회장이 제출한 납부계획대로 나머지 세금이 납부되거나 담보로 제공한 선박에 대한 강제징수가 이뤄지면 15년 만에 체납액 3938억원이 모두 정리된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경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11년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은 뒤 약 15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다. 권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지난 7월 말 우선 현금 1000억원을 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과 함께 선박 다섯 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 국세청은 담보로 제공된 선박의 가치와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납세자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은 3938억원이지만,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지정액까지 합치면 총 7902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3964억원도 자동 소멸한다.
실제 징수액은 3938억원이지만 약 8000억원의 체납액이 정리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규모의 체납액 정리는 개청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완납할 뜻을 밝혔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체납세금 납부에 라이베리아 등 편의치적국과 체결한 징수공조·정보교환 업무협약(MOU)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편의치적국은 선주가 세금 감면이나 규제 회피, 저렴한 외국인 선원 고용 등을 위해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선박을 등록하는 국가를 뜻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편의치적국인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국세청장을 초청하면서 많은 대화와 진전이 있었다”며 “영국 국세청장과도 많은 대화를 해 지금도 정보교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성과를 제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정규 조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비롯해 전국 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조사 담당 부서에 특별조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별조사팀에는 비정기·범칙 세무조사와 사주 재산조사, 압류재산 법리 검토, 역외정보 수집·활용 등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배치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오는 11~12월 해당 분야에서 역량이 뛰어난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에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는 진상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공소청 내부에서는 진상조사 결과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조사단)은 검찰청 폐지 후에도 과거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됐거나 연관된 사건 8건도 포함돼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백현동,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등이다. 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면 미래위가 이를 검토 및 심의한다.
미래위와 조사단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기소 과정 중 증거 조작이나 사건 관계자에 대한 회유·협박 등 위법 수사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나올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조작 기소’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공소취소로 나아갈 발판이 될 수 있다. 미래위 규정에 따르면 미래위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은 지난달 23일 취재진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자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소청 내부에는 조사단의 활동을 경계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공소청 A부장검사는 “조사단 활동과 그 결과가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근거로 활용된다면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직업적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도 지난 2일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하고 사후적으로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는 것도 검찰청(공소청)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위법한 진상조사단 활동 결과에 따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검사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자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사건별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서 관련자들을 상대로 서면 질의와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기간도 연장했다. 관련 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조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보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30일 단위로 조사단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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