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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이찬진 금감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드러누워 막을걸 후회…증권사 배만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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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6-2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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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서 (도입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다.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지난달 출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상품이 적절한 것인지 출시할 때부터 의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대했던 효과는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부작용이 커져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해 원·달러 고환율에 대응해 서학개미의 해외증시 투자수요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고, 지난달 27일 출시했다. 하지만 단기간 급등락을 거듭하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이 상품들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 원장은 “도박판에서 ‘뽀찌’ 뜯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모양새가 될까 (걱정이다)”라며 “극심한 회전율에 투자자는 실익이 없고 증권사 배를 불리는 결과만 초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상장 과정에서 한국 배정 물량이 ‘0주’가 된 사태와 관련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경위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에 인수단으로 참여한 미래에셋증권이 배정받을 물량은 231만여주로 예상됐으나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최종 배정 과정에서 공모주 물량을 전량 삭감하면서 청약에 참여했던 국내 투자자들은 빈손으로 퇴장해야 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대상인) 전문 투자자 등록 절차가 적정했는지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며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하고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기업의 사내주택대출에 대해선 “공익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며 “다만 금융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주택자금 최대 5억원을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사내 대출 제도를 도입했고, SK하이닉스는 최대 1억원을 연 1.5%로 빌려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원장은 “기업 복지의 영역을 금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었다”며 “기업이 전용 면적과 규제 지역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중앙그룹 부도 사태에 대해선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등이 적절하게 발행됐는지 점검을 시작했고 필요하면 검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 등을 관장한다고 규정한다. 1987년 제9차 개헌 때 이 조항이 만들어졌다. 그 이전에도 비슷한 기구가 있었으나 유명무실했다. 헌법이 기본권에 충실하지 못했을뿐더러, 그것조차 왜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는 건 꿈꾸기 힘든 독재 시절이었다.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은 대법원이었다. 그러다 헌재가 설치되면서 두 기관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헌법이 실질적 최고규범으로 자리 잡은 결과다. 헌재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은 파장이 컸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윤석열 파면 결정은 헌재 위상을 공고히 했다. 반면 사법농단,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대선개입 의혹 등을 거치는 동안 대법원의 권위는 실추됐다.
두 기관의 위상 다툼을 보여주는 사례가 한정위헌결정이다. 헌재는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종종 내렸다. 그때마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적용은 법원 고유 권한이라며 효력을 부정했다. 이제는 그럴 수 없다. 재판을 두고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여당 주도로 제정돼 지난 3월 시행됐기 때문이다. 헌재가 대법원보다 우위에 있는 듯한 외양이 만들어졌다.
통일TV 대표 진천규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가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보냈다. 진씨는 1심에서 징역 300만원을 선고받자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는 4년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그 결과를 기다리느라 항소심 재판도 멈춘 상태다.
법원은 헌재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 최초로 심사하겠다고 했다. 헌법 제107조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헌재의 재판 지연도 ‘부작위 처분’에 해당해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재판소원법에 대한 법원의 맞대응이라는 말이 나온다. 기본권을 내세워 상호 견제하는 모양새이니 좋다고 봐야 할까. 두 기관 간 위상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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