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볕에 덴 논밭…밥상 물가까지 펄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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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더위에 농산물 출하량 급감오이 53%, 열무 48% 등 값 상승수급 차질 ‘히트플레이션’ 우려양배추·당근 등 파종 늦어진 탓수확 줄어 추석 물가 영향 클 듯
충남 서산시의 농부 박순옥씨(64)는 오후 5시가 넘어도 논에 나가기 어렵다.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기 때문이다. 이웃집 농부의 시름은 더하다. 더운 날씨 탓에 물을 흠뻑 줘도 양배추가 자라지 않고 있다. 박씨는 “한낮에는 마을을 돌아다녀도 일하는 사람이 없다”며 “올해 작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축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히트 플레이션’(폭염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소매가)를 보면, 이달 열무(1㎏) 평균 가격은 3969원으로 전월 대비 47.8% 상승했다. 시금치(100g)도 1732원으로 전월보다 56.1% 올랐고, 오이(10개)도 한 달 전보다 53.6%, 얼갈이배추(1㎏) 가격도 30.1% 뛰었다. 도매가 기준이지만 특 애호박(20개)도 52.7% 급등했다. 무더위에 잎채소류가 특히 메말라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올해는 전년과 평년에 비하면 폭우 등에 의한 피해가 적어 아직까지 가격이 낮은 상태지만, 폭염이 이어질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여름철 고온기에는 작물 생장이 둔화되며 8월에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면서 “농작물은 25도 이상에서 생육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폭염이 지속되면 향후 생산량이 줄어 추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 파종해야 하는 작물의 파종 시기가 늦어질 수 있고, 생육이 지연되면 가을 수확량 감소로 이어져 추석 때도 공급량이 부족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겨울철에 나오는 당근은 8월 중순까지 파종해야 하지만, 가뭄으로 파종이 늦춰지고 있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8월 농업관측 보고서에서 과일과 엽근채소 등의 출하량이 늘고 있지만 사과와 배에 대해 “향후 열매 성장 지연, 햇볕 데임 등 고온 피해 확산이 예상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참외는 7월 중순 고온으로 열매가 감소했고, 충청 지역에서는 백다다기 오이 재배 면적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수협 노량진수산시장에 따르면 7월 5주차(7월27일~8월1일·도매가) 고등어(1㎏)는 28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37%, 갈치 1만6700원으로 41.53%, 자연산 광어(1㎏)는 1만8700원으로 11.31% 상승했다.
축산물 가격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영향으로 올랐던 닭·계란·돼지고기 가격이 최근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폭염이 닥쳐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것이다. 이미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기준 가금류 45만9738마리, 돼지 3만3759마리 등 가축 폐사는 총 49만3497마리로 집계됐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요동치면 소비자 물가 전체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 공개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7월16일) 기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유럽 등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제투자은행 등을 중심으로 ‘기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상기후가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식료품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져 국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에 농축수산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충남 아산시의 산란계 농장과 젖소 농장을 방문해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산란계는 열 스트레스에 취약해 폐사 위험이 크고, 젖소 역시 사료 섭취량 감소와 산유량 저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열차단 도포제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해양수산부도 고수온 대응 비상회의에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이 28도 이상 3일 이상 지속되는 ‘고수온 경보’ 발효 해역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했다.
정성호 “요건 불명확해 기업 경영 부담” 폐지·요건 완화 등 추진폐지 땐 대체입법 내용 따라 이 대통령 ‘면소’ 여지…야 반발 예상형소법 관련 “합수본 근거 필요”…공소청 검사 특검 파견 부정적
법무부가 배임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불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겠다”며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해 기업 경영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현행 배임죄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 5년간 3500개 배임죄 판례를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학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니 이른 시일 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죄를 손보는 일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에서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가 선고된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 대신 새로운 특별법이 생기면 그 만듦새에 따라 이 대통령의 면소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의 구성 요건이 현행 배임죄와 달라져 이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면 면소 판결을 받는다. 구성 요건이 일부 유지·축소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일선 검사들이 파견된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치 여부도 법무부는 검토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합수본 활동을 보장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다. 현재 마약범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가동 중인 합수본은 9개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향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개정 형소법은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취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충남 서산시의 농부 박순옥씨(64)는 오후 5시가 넘어도 논에 나가기 어렵다.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기 때문이다. 이웃집 농부의 시름은 더하다. 더운 날씨 탓에 물을 흠뻑 줘도 양배추가 자라지 않고 있다. 박씨는 “한낮에는 마을을 돌아다녀도 일하는 사람이 없다”며 “올해 작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축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히트 플레이션’(폭염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소매가)를 보면, 이달 열무(1㎏) 평균 가격은 3969원으로 전월 대비 47.8% 상승했다. 시금치(100g)도 1732원으로 전월보다 56.1% 올랐고, 오이(10개)도 한 달 전보다 53.6%, 얼갈이배추(1㎏) 가격도 30.1% 뛰었다. 도매가 기준이지만 특 애호박(20개)도 52.7% 급등했다. 무더위에 잎채소류가 특히 메말라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올해는 전년과 평년에 비하면 폭우 등에 의한 피해가 적어 아직까지 가격이 낮은 상태지만, 폭염이 이어질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여름철 고온기에는 작물 생장이 둔화되며 8월에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면서 “농작물은 25도 이상에서 생육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폭염이 지속되면 향후 생산량이 줄어 추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 파종해야 하는 작물의 파종 시기가 늦어질 수 있고, 생육이 지연되면 가을 수확량 감소로 이어져 추석 때도 공급량이 부족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겨울철에 나오는 당근은 8월 중순까지 파종해야 하지만, 가뭄으로 파종이 늦춰지고 있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8월 농업관측 보고서에서 과일과 엽근채소 등의 출하량이 늘고 있지만 사과와 배에 대해 “향후 열매 성장 지연, 햇볕 데임 등 고온 피해 확산이 예상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참외는 7월 중순 고온으로 열매가 감소했고, 충청 지역에서는 백다다기 오이 재배 면적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수협 노량진수산시장에 따르면 7월 5주차(7월27일~8월1일·도매가) 고등어(1㎏)는 28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37%, 갈치 1만6700원으로 41.53%, 자연산 광어(1㎏)는 1만8700원으로 11.31% 상승했다.
축산물 가격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영향으로 올랐던 닭·계란·돼지고기 가격이 최근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폭염이 닥쳐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것이다. 이미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기준 가금류 45만9738마리, 돼지 3만3759마리 등 가축 폐사는 총 49만3497마리로 집계됐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요동치면 소비자 물가 전체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 공개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7월16일) 기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유럽 등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제투자은행 등을 중심으로 ‘기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상기후가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식료품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져 국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에 농축수산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충남 아산시의 산란계 농장과 젖소 농장을 방문해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산란계는 열 스트레스에 취약해 폐사 위험이 크고, 젖소 역시 사료 섭취량 감소와 산유량 저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열차단 도포제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해양수산부도 고수온 대응 비상회의에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이 28도 이상 3일 이상 지속되는 ‘고수온 경보’ 발효 해역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했다.
정성호 “요건 불명확해 기업 경영 부담” 폐지·요건 완화 등 추진폐지 땐 대체입법 내용 따라 이 대통령 ‘면소’ 여지…야 반발 예상형소법 관련 “합수본 근거 필요”…공소청 검사 특검 파견 부정적
법무부가 배임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불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겠다”며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해 기업 경영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현행 배임죄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 5년간 3500개 배임죄 판례를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학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니 이른 시일 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죄를 손보는 일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에서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가 선고된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 대신 새로운 특별법이 생기면 그 만듦새에 따라 이 대통령의 면소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의 구성 요건이 현행 배임죄와 달라져 이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면 면소 판결을 받는다. 구성 요건이 일부 유지·축소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일선 검사들이 파견된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치 여부도 법무부는 검토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합수본 활동을 보장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다. 현재 마약범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가동 중인 합수본은 9개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향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개정 형소법은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취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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