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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유상운송보험 가입 안하면 배달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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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06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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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무보험 배달 운행을 차단해 사고로부터 배달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배달 종사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는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배상 2000만원’ 이상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배달 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월 소비자물가가 3.1% 오르면서 지난 2024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물가상승률이 3%대로 올라섰다.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석유류 물가가 24% 넘게 오른 가운데, 석유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석달만에 오름세를 보이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전월(2.6%)보다도 상승률이 0.5%포인트 확대됐다. 중동전쟁 이전 2%에 그쳤던 소비자물가는 전쟁 이후 석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류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4.2% 오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전월(21.9%)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2022년 7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휘발유는 23.1%, 경유는 33.3% 올라 마찬가지로 3년 1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공식품은 0.8% 올라 상승 폭이 전월보다 둔화됐지만, 석유류 상승의 영향으로 전체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4.2% 상승했다.
서비스 중에서도 국제항공료, 국내항공료, 세탁료 등 국제 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 품목도 오름세를 보였다. 국제항공료는 33.5% 올라 1995년 1월 관련 통계조사가 개시된 이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데이터처는 유류할증료 인상에 더해 5월 연휴 수요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엔진오일교체료는 14% 세탁료는 11.3% 올랐다.
국내항공료와 해외단체 여행비 등도 석유류 상승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비스 물가는 2.8% 올라 전월(2.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 3월과 4월엔 그나마 농축수산물 물가가 하락세를 보이며 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흡수했지만, 농축수산물 물가도 기저효과와 높은 날씨에 따른 출하 감소 등으로 2.2% 올라 석달만에 상승전환했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5% 올라 전월(2.2%)보다 0.3%포인트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에 상승한 것으로 지난 2024년 2월(2.5%) 이후 가장 높았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3.3% 올라 지난 2024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한국은행 등이 석유류 등 공급측면 물가 상승에 더해 수요측면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진 수요 측면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외식 등을 볼땐 (수요측면 물가의) 변동 요인이 아직 보이지 않고 공급 측면 물가의 시차를 고려할 땐 하반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어떤 보호시설에서든 25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게 된다. 피해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방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 수 있다. 기존에는 일반보호시설의 경우 최대 4년 6개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최대 21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최대 4년까지 입소가 가능해 피해 회복이나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앞으로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치료·상담·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절차도 구체화했다.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앞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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