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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DNA 대조로 드러난 17년 전 성폭행·강도···50대, 징역 7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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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6-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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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새벽 시간대 점포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남성이 17년 만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4월21일 오전 3시쯤 전북 전주시 한 점포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30대였다.
A씨는 당시 둔기로 점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현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 등이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미제로 남아있던 수사는 A씨가 다른 범죄로 처벌받으면서 다시 진행됐다. A씨는 상습특수절도 등 혐의로 2016년 3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수사기관은 장기 미제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2009년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용의자 DNA와 새로 등록된 A씨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를 지명수배하고 기소를 중지했다. 이후 올해 3월 A씨 소재를 파악해 체포한 뒤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무허가 레이저 수술기 등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게서 4억6564만원을, B씨에게서 7억6525만원을 각각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레이저 수술기 468대를 제조해 82차례에 걸쳐 4억6564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A씨가 제조한 제품 등을 불법 의료기기 4498대를 3410차례에 걸쳐 30억3470만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판매한 제품에는 무허가 레이저 수술기와 해외 판매용으로만 허가·인증을 받고 국내 판매용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등이 포함됐다.
장 판사는 “무허가 의료기기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유통돼 사용될 경우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A씨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장 판사는 다만 “실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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