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통일교 통자도 들어본 바 없다”···‘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윤희근 전 청장 특검 첫 출석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통일교 통자도 들어본 바 없다”···‘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윤희근 전 청장 특검 첫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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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6-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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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23일 “통일교 관련해 ‘통’자도 들어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청장은 이날 오전 9시57분쯤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2024년 8월에 경찰청장에서 퇴임할 때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 알거나 한마디라도 들어본 바조차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종합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런 과정으로 저 개인이나 경찰 조직의 명예가 심대히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을 때 과연 특검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고 최소한의 사과라도 할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은 2022년 6월 춘천경찰서 첩보에서 시작됐다. 춘천경찰서는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임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이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수사 정보는 통일교와 밀접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권 의원으로부터 “압수수색까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없애는 등 압수수색 대비에 나섰다.
특검은 윤 전 청장이 통일교 원정도박 관련 첩보를 확보하고도 묵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당시 첩보는 최고 등급인 ‘별보’를 부여받았다가 이후 ‘보관’ 처리돼 수사로 전환되지 못했다. 첩보를 만든 경찰관은 특검 조사에서 “별보는 대통령까지 보고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첩보를 확인한 뒤, 당시 경찰청 차장이던 윤 전 청장에게 사건 암장을 지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청장은 직권남용 공범이 된다.
특검은 윤 전 청장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무마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윤 전 청장이 승진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를 막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8개월 만에 치안감에서 경찰청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윤 전 청장은 첩보를 보관 처리 지시했냐는 질문에 “그때는 경찰청장이 되기 한참 전이고 경찰청장이 됐다 하더라도 청장이 이와 같은 일에 관여하지도 않는다”면서 “2년 동안 청장을 하는 동안 무슨 범죄 첩보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런 거 하라고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이날 알렸다. 연장된 수사 기간은 오는 7월24일까지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을 앞둔 상황에서 반체제 인사에 대한 교수형 집행을 확대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이란에서 정치 관련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최소 45명에 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이란 매체와 인권단체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의 혐의는 선전 활동에서부터 간첩 행위까지 다양하다.
사형 집행은 대부분 최근 3개월 사이 이뤄졌다. 특히 최근 몇 주 새 사형이 집행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참가자로 알려졌다.
희생자들은 대개 20~30대 남성이며 쿠르드족 등 소수민족 출신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체포도 이어지고 있다. 아마드 레자 라단 이란 경찰청장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간첩 혐의 등으로 체포된 이란인은 수천명에 이른다. 인권단체들은 특히 간첩죄가 정치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란 당국은 반체제 인사들에게 ‘신에 대한 적대’나 ‘지상의 부패’ 등 모호한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정권이 여전히 권력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으며 반대 의견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최근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내부 권력 장악에 더욱 힘쓰고 있는데, 제재 완화 등 경제적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도 시민 불만이 정권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노르웨이 기반 비정부기구 이란인권의 마흐무드 아미리 모하담 국장은 “현 정권은 시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는 심각한 상태”이며 “(정권이 사용할 수 있는) 통제 수단도 거의 바닥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포 통치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사형 집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참가자 수천명이 여전히 수감돼 있는 데다 최근 자의적 체포 사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단체들은 최근 이란 당국의 탄압이 수도 테헤란은 물론 지방 소도시까지 확산하고 있으며, 인종이나 사회적 배경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 당국은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가족 재산을 압류하거나 과도한 보석금을 부과해 생계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정부의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은 난민 신청자가 10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 난민 신청이 6만5000건인 점을 고려할 때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비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정작 난민신청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18일 법무부가 집계한 ‘난민신청자 긴급의료비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21~2025년 사이 법무부에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난민신청자는 23명이었다. 이 중 실제 지원을 받은 이들은 10명이었다.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는 난민 신청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5만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간 긴급의료비를 지원받은 난민신청자는 2021년 3명, 2022년 3명, 2023년 2명, 2024년 2명이었다. 지난해는 없었다. 1인당 지원액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이며 평균 74만원 수준이었다.
이들의 국적은 이집트 4명, 리비아 2명, 카메룬·카자흐스탄·네팔·인도가 각 1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50세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아·아동인 0~10세가 3명, 10~20세와 20~30세가 각 1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6명, 여성 4명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난민 신청 건수는 6만5678건이었다. 난민 신청 건수에 비해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 건수와 실제 지원 사례가 크게 적다. 법무부는 지난 5년간 지원 건수가 10건에 그친 데 대해 “지원 대상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난민업무지침에 따르면 산업재해나 자동차 사고, 제3자의 가해 행위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고혈압·당뇨병·암 같은 만성질환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없다.
난민신청자들의 경우 본국에선 본인의 만성질환을 잘 알지 못해 한국에 입국한 뒤 질병이 발견되거나 발병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럼에도 긴급의료비 제도가 지원하는 질병 범위가 제한된 탓에 난민 신청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집트 국적 난민신청자 A씨는 말기 암 진단을 받았지만 별도의 의료비 지원이 없어 치료를 중단한 상태다. A씨에겐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치료를 위해선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 등이 적힌 안내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보낸다. 난민신청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구조라 낯선 환경에 처한 난민 신청자들이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
가정폭력을 피해 2023년 한국에 온 스리랑카 국적 난민신청자 B씨(46)는 법무부 산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의료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해당 요청은 법무부에 전달되지 않았고, B씨는 혈액암이 악화해 지난 4월 사망했다.
김연주 난민인권네트워크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난민신청자의 상당수는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며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A씨는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법무부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관련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며 “지금까지 받은 의료비 지원은 대부분은 시민단체 등을 통한 후원금이었다”고 말했다.
의료비 지원 접수를 했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롭다. 규정상 난민신청자가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출입국 당국의 면담과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응급 상황이 발생해 자비로 치료를 받은 뒤에는 비용을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다. 의료비를 난민신청자 개인이 아닌 치료 병원에 지급하는 터라 이미 비용을 냈다는 이유로 지원이 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난민신청자 C씨는 “2024년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이미 비용이 지급돼 지원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난민신청자들이 질병이 더 악화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는 없다”며 “보호시설 수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난민신청자를 의료기관이나 지원기관으로 연계하는 제도는 별도로 마련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난민신청자의 건강권 보장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란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난민신청자들은 의료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고 보험 적용이 쉽지 않아 치료비 상당액을 민간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긴급의료비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접근성을 높여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은 소관 부처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이를 단독으로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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