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한국인조회수 “피해복구? 진심 사과한 적은 있나”…슬픔 넘어 분노, 끝낼 수 없는 유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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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한국인조회수 공장 앞 추모 표지석 설치화성시와 추모공간 논의유족들 일상 회복은 난망박순관 대표 위헌 제청에“감형도 모자라 법 뒤집나”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23일 국화꽃이 매달린 울타리 뒤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아리셀 3동 공장이 보였다. 뜨거운 열기에 주저앉은 철골은 2년 전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공장 주변에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사과를 촉구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추모 표지석은 아리셀 바로 앞 도로에 설치됐다. 가로 75㎝, 세로 80㎝ 크기의 이 표지석에는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을 기억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한국어·중국어·라오스어로 새겨졌다.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에 있는 리튬전지 공장에서 벌어진 아리셀 참사 이후 2년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시민사회의 노력 끝에 ‘다시는 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표지석이 만들어졌고, 화성시와 유가족은 추모공간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아리셀 참사 유족들에게 지난 세월은 견디고 싸워야 하는 시간이었다.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유족 대표를 맡은 이순희씨의 딸은 아리셀 참사 당시 24살이었다. 사회초년생이던 딸은 매일 아침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아리셀로 출근했다. 이씨는 “불이 나도 대피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공장이었는데 그런 곳으로 출근했던 딸을 말리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라며 “엄마라는 이름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형량이 항소심 재판에서 대폭 줄어들자 분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22일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하게 된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 양형사유로 반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며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박 대표는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했다.
이씨는 “박 대표는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고 이제는 법까지 바꾸려 한다”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법까지 뒤집을 수 있고, 우리처럼 힘없는 피해자들은 그냥 당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사촌언니를 잃은 여국화씨는 “(법원은) 피해 복구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책임자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4년으로 감형된 것도 모자라 법이 위헌이라고까지 말한다. 이 순간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셀 유족들 법률대리를 맡은 신하나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구와 비상통로 개념을 문제 삼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지나치게 지엽적인 판단이고 합목적성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 판단과도 맞지 않는다”며 “합의 부분에서도 지금도 피해자들이 합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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