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조희대 공방 2라운드 된 감사원 국정감사…민주당 “격려금 환수해야” “왜 수사 의뢰 안하나” 질타 > 공지사항

대전흥신소 조희대 공방 2라운드 된 감사원 국정감사…민주당 “격려금 환수해야” “왜 수사 의뢰 안하나” 질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4 20:03

본문

대전흥신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당 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부정적 집행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당과 사법부 간 갈등이 국정감사에서도 표면화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호철 감사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과 대법관 격려금 현금 지급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더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고가의 식사를 하고 1억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감사원은 최근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12억9900만원의 현금성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주의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통보했다.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상 월정액 정기 격려금 지급은 금지돼 있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다.
서 위원장은 “격려금이 쌈짓돈이냐. (지급) 절차를 안 지켰으면 국고손실죄이고 업무상 배임 아니냐”며 “왜 감사원은 (대법원에) 주의만 주고 말았느냐”고 물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왜 명명백백한 비리가 나왔는데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느냐”며 “일반 공무원이 법인카드 (내역을) 부풀리고, 쪼개고, 사람 숫자를 늘린 감사 결과가 나오면 (통상) 수사 의뢰, 고발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감사원법에 보면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감사원은 대법원에 대해 주의 정도만 했다”고 지적했다.
격려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격려금 12억9900만원은 국민 혈세인데 법 위반이 있으면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출산·병문안 격려금을 부정 집행으로 보고 환수조치 한 바 있는데 12억9900만원을 환수하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대법원의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면서도 “회계 집행의 부정적한 점은 있었지만 비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해 집중 공세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재심을 추진한 것을 두고 “왜 이렇게 입장이 달라졌나”고 물었다. 김 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고 답했다.
작가 이윤 리(54)는 두 아들을 자살로 잃었다. 상상하기 어려운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일상을 이어간다. 예정돼 있던 피아노 레슨에 가고 건강한 재료로 요리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책도 쓴다. 그가 2024년 둘째 아들 제임스를 떠나보내고 쓴 에세이 <자연의 것들은 그저 자란다>(다산책방·원제 ‘Things in Nature Merely Grow’)는 2026년 퓰리처상 회고록 부문, 앤드루 카네기 메달 등을 받았으며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가디언·뉴요커 등 주요 외신이 선정한 올해의 책 목록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국내 출간을 기념해 이달 초 작가와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그는 제임스가 떠나고 정원을 가꾸며 ‘자연의 것들은 그저 자란다’라는 구절을 자주 떠올렸다고 했다.
‘자란다’라는 말에는 필연적으로 ‘생과 멸’이 함께 담겼다. 무언가가 자라는 것에는 특별함도 없다. 그저(merely) 자랄 뿐이다. 작가는 책의 제목에 대해 “자연이란 중립적이고 거의 무심하다. 그리고 어떤 꽃도 영원히 피어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며, ‘merely’라는 단어도 “삶의 사실적이고 담담한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 썼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책에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토해내는 격정이나 비탄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는 책이 ‘애도’를 다룬다는 말도 거부한다. 리는 “나에게 이 책은 삶의 어느 특정한 시기를 기록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작가는 두 아들의 죽음은 존재하는 사실이며 이로 인해 그가 빠지게 된 ‘심연’도 남은 삶의 조건으로서 받아들인다.
“아이의 죽음은 폭염도 폭설도 아니다. 서둘러 통과해 이겨야 하는 장애물 경주도 아니고, 회복해야 하는 급성이나 만성 질환도 아니다. 애도란 결국 그 단어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하나의 지름길로 축약해 버리는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자연의 것들은 그저 자란다’ 중)
정원 가꾸기와 식물이 중요한 역할로 책에 등장하지만, 이것들도 희망의 은유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그는 “자연을 희망이나 재생의 은유로 쓰는 것은 내 눈에는 정확하지 않아 보인다. 그런 은유는 간편한 상투어가 될 뿐, 삶에 대한 진정한 통찰을 건네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위로도 주지 못한다”고 했다. 심연의 고통을 해소할 희망은 책에 없다. 어쩌면 책의 말대로 ‘인간은 죽는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인지도 모른다.
2017년 열여섯 살이던 첫째 아들 빈센트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작가인 어머니가 죽은 아들과 상상 속 대화를 나누는 소설 을 썼다. 빈센트에 대한 책을 소설로 쓴 것에 대해 그는 “그는 말이 많고 표현력이 풍부했으며, 시적이고 음악적인 아이였기에 빈센트를 위한 책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이 죽음 뒤에도 긴 대화를 나눈다. 이런 이야기는 허구라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임스는 천성적으로 훨씬 과묵한 아이”였기에 이번 책은 논픽션으로 쓰일 수밖에 없었고 “아이를 이해하려는 어머니의 노력을 적은 기록”인 회고록 형식이 됐다.
작가는 중국 베이징 출신으로 면역학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창작의 재능을 발견하고 소설가로 데뷔했다. 펜/헤밍웨이상, 맥아더 펠로십과 구겐하임 펠로십 등을 받았다. 현대 영미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으로 불린다.
적확하고 절제된 언어의 사용이 강점으로 여겨진다. 그는 “영어는 나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모국어 화자에게서 볼 수 있는 언어와의 친밀성이 나와 영어 사이에는 없다”며 “나는 낱말 하나를 쓸 때마다 그 단어에 대해 끝까지 따져보아야 한다. 사람들이 흔히 내 글의 강점이라고 여기는 명료함과 정확함은, 내가 쓰는 모든 낱말에 가하는 바로 그 압력에서 나온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소감을 밝히며 ‘달콤 쌉싸름한 영광’(bittersweet honor)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애초에 이 책을 쓸 필요가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책으로 작가로서 가장 큰 영예 중 하나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때도 지금도 영광으로 여기며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자연의 것들은 그저 자란다>는 무엇을 위한 책인지 물었다. 어려운 질문이라면서도 간단히 이렇게 답했다.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
“구자하의 작품은 매우 정치적이지만 분노에 머물지 않습니다. 식민주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안에서 가능성과 희망을 찾아내죠.”
14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만난 군힐드 킬데 국제입센상 사무국장은 “입센상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실과 자유”라며 올해 수상자로 한국 연출가 구자하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킬데 사무국장은 지난 13일 개막한 서울아트마켓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구자하는 올해 국제입센상 역사상 최연소이자 아시아인 최초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극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국제입센상은 노르웨이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이름을 따 2007년 제정된 상으로, 공연예술에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된다.
한국과 벨기에를 오가며 활동하는 구자하는 다큐멘터리와 영상, 퍼포먼스를 결합한 독창적 작품을 통해 역사와 이주, 정체성의 문제를 탐구해왔다. 대표작 <한국 서양극의 역사>(The History of Korean Western Theatre)에서는 서구 연극이 한국에 유입된 역사를 되짚고, <쿠쿠>에서는 전기밥솥과 대화하며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삶을 풀어낸다. <하리보 김치>에서는 이주민의 경험을 음식과 냄새, 기억을 통해 들여다봤다.
킬데 사무국장은 “구자하는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문제를 흥미롭게 연결한다”며 “작품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객들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날 세계는 찬성과 반대, 서로 다른 입장으로 극심하게 양극화돼 있다”며 “구자하의 작품은 그 사이에 사유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크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연민과 친절함으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예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자하를 세계 연극계의 “화제의 인물(talk of the town)”이라고 표현하며 “뉴욕과 빈, 에든버러 등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가장 주목받는 예술가”라고 했다.
지난달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구자하가 한국어로 수상 소감을 밝힌 것도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았다. 킬데 사무국장은 언어 권력을 다룬 구자하의 작품 <롤링 앤 롤링>을 언급하며 “자신의 모국어로 소신을 밝힌 것은 그가 추구하는 진실과 자유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평했다.
지난 7월 세계 최대 공연예술축제인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 한국어가 초청 언어로 선정됐다. 킬데 사무국장은 “지금 세계의 시선이 한국을 향하고 있다”며 “K팝과 드라마, 영화, 문학에 이어 한국 연극에도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지금은 한국 연극에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한국 공연예술의 특징으로 꼽았다.
노르웨이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했다. 이번이 첫 한국 방문이라는 그는 “한국에 간다고 하니 딸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다”며 웃었다.
킬데 사무국장은 디지털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극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전흥신소 조희대 공방 2라운드 된 감사원 국정감사…민주당 “격려금 환수해야” “왜 수사 의뢰 안하나” 질타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