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페달 착각 돌진 사고’ 사망자 5년간 3배 급증…“고령층 ‘오조작 방지장치’ 시급” > 공지사항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페달 착각 돌진 사고’ 사망자 5년간 3배 급증…“고령층 ‘오조작 방지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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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06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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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달 20일 서울 강동구 한 포장마차에 8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돌진해 운전자 본인과 손님 3명이 다쳤다. 같은 날, 경남 창원에서도 40대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다 맞은편 상가 1층 옷가게로 돌진했다. 다음날 경기 광주에서도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주차장 진입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빚어진 사고가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3배 이상 급증했다.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시급히 보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페달 오조작 의심사고 567건을 분석해 4일 발표한 ‘페달 오조작 주요 사고 특성 분석 결과’ 보고서를 보면, 2021년 66건에 불과했던 사고는 2025년 153건으로 약 2.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5명에서 51명으로 3.4배 급증했다.
특히 페달 오조작 사고의 70%가 60세 이상 운전자일 때 일어났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일으킨 페달 오인사고의 위험성은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60세 이상이 일으킨 페달 오인사고 사망자수(1.42명)는 일반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1.03명)보다 37% 많았다.
이같은 사고의 피해는 주로 식당·카페 등 상가 시설과 횡단보도 인근 인도 등에 집중됐다. 유동 인구가 많은 인도·횡단보도에서의 사망자 비율(48.2%)이 가장 높았다. 상가에 돌진하는 사고는 주로 주차·후진 등 저속 주행에서 발생하는 반면, 횡단보도 사고는 주로 고속 주행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박요한 수석연구원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치명적인 형태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령 운전자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라며 “사고 발생 시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행 중에도 페달 오조작을 실시간으로 감지·제어하는 ‘중·고속 주행 중 페달오조작 방지 기술’ 탑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청·손해보험협회 등이 시행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사업의 주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당 장치들은 고령 운전자 141명의 비정상적 가속 등 페달 오인 사례를 3개월간 71회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원은 “해당 기술이 법적 제도화로 안착하기 이전이라도 고령층에 우선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조금·세제혜택 등 구매지원 정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전날인 2일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의 오만은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심판론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마지막 유세를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에서 하는 등 청년층 공략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국민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일 우리가 막아 세우지 못한다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더 거칠게 폭주하며 더 가혹한 폭정으로 내달릴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정부도 민주당도 국민의 어려운 삶은 살피지 않는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이 ‘월급 늘었으면 찍어달라’ ‘장사 잘되면 찍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들어보셨나. ‘주식해서 돈 벌었으면 민주당 찍으라’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주셔야 한다”며 “전국 곳곳에서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어서 내가 포기한 한 표가 당락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어 충남 청양 유세 현장에서 “제가 당대표가 된 지 9개월이 좀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어떨 때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다”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는 목표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실망하셨더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달라”며 “그 후에 국민의힘에 ‘바뀌라’ ‘제대로 해라’라고 채찍질을 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보수화됐다고 평가되는 20~30대 청년 표심 잡기에도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30 투표 참여 호소문을 발표하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기성 노조와 좌파 기득권 세력에 밀려 청년의 삶은 팍팍해져만 가는데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이익을 지킬 힘이 부족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청년과 미래세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민하는 정책적 방향성만큼은 확고히 지켜왔고 앞으로도 확고히 지키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청년들의 ‘주적 챌린지’를 두고 좌파 기성세대 일각에서는 해묵은 색깔론으로 취급하며 우리 청년들이 극우화되었다고 비난하기 바쁘다”며 “겉으로는 여성 인권을 외치면서 ‘오빠 해봐요’ ‘뽀뽀해봐’라는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는 뻔뻔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저녁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일대와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도보 유세를 했다.
국민의힘은 16곳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와 경북을 우세로 판단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부산·충남·경남·강원은 초접전, 대전·충북·울산은 접전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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