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재검토 대상 퐁피두 부산 분관·라스칼라 공연···전재수 시장 “시민 의견 최우선 두고 결정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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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전재수 부산시장이 부산 문화사업 현안 중 가장 큰 쟁점인 퐁피두 부산 본관과 라스칼라 초청 공연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업 진행 여부는 다음달 초 결정된다.
부산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문화기본도시 부산, 시민이 묻고 부산이 답하다’를 주제로 문화분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부 ‘문화 분야 현안 토론’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2부는 퐁피두 부산 본관과 라스칼라 초청 공연과 관련한 부산시의 숙의 과정 설명 후 전 시장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됐다.
전 시장은 “논란이 이어져 온 두 사업은 더이상 늦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정책 우선순위는 시민들의 의견”이라며 “시민 의견을 가장 중심에 두고 민선 9기 문화사업을 위한 4가지 원칙에 맞춰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내세운 원칙은 시민 체감도와 공공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 부산 문화창작 생태계 기여, 실행 가능성과 책임 등이다. 전 시장은 “부산의 문화사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지와 공공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결정할 것”이라며 “그 다음에 장기적인 운영비와 재정부담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부산 문화창작 생태계에 반드시 기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다. 콩피드 부산 본관을 지역 대표 미술관이자 지역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1000억원대 예산을 지역 문화 생태계 조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이 부딪혔다.
내년 9월로 예정된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공연과 관련해서도 라스칼라 공연이 아닌 지역 예술인들의 무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산시에 따르면 콩피드 부산 본관 건립 비용은 1100억원, 연간 운영비는 125억원이 투입된다. 총 5회 예정된 라스칼라 초청 공연에는 105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부산시는 퐁피두 분관 건립과 라스칼라 초청 공연 여부와 관련해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초 결정하기로 했다.
산업재해로 연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 횟수, 기업 규모, 사망한 노동자 수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재석 219명 중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생계 위기에 노출된 사람이 있다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생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비통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확대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재석 222명 중 찬성 9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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