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잡으려다 사기 수배자까지···한글날 천안·아산 단속 적발 ‘123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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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교통법규 위반 등 총 1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암행순찰, 광역예방순찰대 등 경찰관 192명과 장비 66대가 투입됐다.
경찰은 폭주족의 집결이 예상되는 10곳의 도로를 통제해 폭주 행위를 억제하고 음주·무면허 운전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신호위반 등 통고처분 105건, 음주운전 14건, 무면허 운전 1건, 수배자 적발 3건 등 총 123건을 적발했다. 음주·무면허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0시10분쯤 천안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과 검문검색을 병행하던 중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람을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캠코더 영상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차량과 오토바이를 추가로 추적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경일뿐만 아니라 주말에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폭주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범여권의 ‘개혁 갈등’이 좀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발했는데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면서다. 지금은 정교한 후속 조치를 통해 검찰개혁을 안착시키는 데 온 힘을 모아도 모자랄 엄중한 시기다. 그럼에도 이를 이끌어야 할 여권이 과거 발언을 들춰내며 내부 총질에 가까운 공방을 벌일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강성 개혁파의 갈등은 여권 내홍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를 통해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4일 밤에는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도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인선을 ‘개혁 의지가 퇴색한 것’이라며 비판한 데 반박한 것이다.
그러자 추 지사도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등 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아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고 응수했다. 여기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SNS에 글을 올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 중수청 수사관이 되면 안 된다”며 김 후보자 인선을 반대하는 ‘공개 항명’ 사태까지 벌어졌다. 여권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감정적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와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설전도 전면전 양상이다. 이 대통령이 5일 “과거 조국혁신당이 법무부 내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자고 했다”고 하자, 혁신당은 “2024년 이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당론을 바꿨고,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자고 했다”고 반박했다.
2025년 8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고 한 발언을 공개한 청와대의 재반박에, 혁신당은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극히 예외적 상황에 한정한 발언을 공개했다”고 반발했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기관 수장을 임명하고 새로운 간판을 거는 일로 끝나지 않는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권한, 기관 간 이견을 중재할 심사 절차, 수사기관의 직무 범위 등 규정을 정비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연착륙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김 후보자 문제는 이제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적격성을 따지면 될 일이다. 추 지사 등은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혀 검증을 돕고,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결과에 따라 임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여권은 당장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미룬 채 해묵은 과거사나 들추고 다툰다면 그 끝은 공멸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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