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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조전혁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참사…결과 영향 땐 재선거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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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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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중대한 선거 실패”라며 재선거 검토를 주장했다.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후보도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조 후보는 4일 0시20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입장문을 내고 “투표지가 부족해 시민들이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며 “선거가 아니라 선거 참사”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이것은 행정착오가 아니라 민주주의 실패”라며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중대한 선거 실패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가적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면서 “사법당국 역시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만약 이번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된다면 재선거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후보도 서울시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선거 관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촉구했다.
윤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상황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강행하기보다 관련 기관들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여야 정치권이 즉시 머리를 맞대고 긴급 협의에 나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 기관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두 후보가 출마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정근식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날 0시20분 기준(개표율 19.04%) 정 후보는 41.09%를 득표해 15.64%를 얻은 2위 보수 성향 조 후보를 25.45%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일 “투표지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지역의 선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개표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는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인 지역이 있고, 투표를 하지 못 하고 돌아간 분도 있다고 한다”며 “중앙선관위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참정권을 어떻게 회복할지 책임 있는 선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12곳), 강남구(1곳), 광진구(1곳) 등 총 1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송파구 가락2동·잠실2동·잠실4동·잠실7동·문정2동, 강남구 청담동, 광진구 구의3동 등 총 7개 동으로 파악됐다.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는 잦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고질화된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인재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사업장에선 2018년과 2019년에도 고체연료를 다루던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도 화약제품인 발사체 추진제를 세척하는 공정에서 발생했다. 회사 측은 “세척 공정은 당초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지했던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는데,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묻고 싶다.
지난 2일 실시한 합동감식 결과 드러난 현장의 부실 관리 또한 심각하다. 해당 건물에는 화약류 취급으로 정전기조차 치명적인데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았고, 대단위 환기시설도 없었다. 노동자들이 유해가스 등을 내보내는 배기 설비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사측은 미루기만 했다고 한다. 안전관리가 얼마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는지 말해준다. 이 사업장은 과거 두 번의 사고 당시 특별감독에서도 총 568건의 위반이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위험물 예방 규정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
이러한 위법 행위가 되풀이되는 동안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은 방산업체란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사업장은 로켓과 미사일의 추진체 등을 생산·개발하는 국가보안시설이다. 안전관리가 방위사업청과 소방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데다 공정도 기밀인 경우가 많아 외부 감시·견제 같은 관리·감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장의 “수십년 된 관행을 따라 운영했던 게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다”는 고백은 이번 참사가 구조적 방치의 결과임을 뒷받침한다.
보안이 안전의 눈을 가리고 면죄부가 될 순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와 수사당국이 참사의 원인 규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책임을 명확히 묻는 일이다. 반복된 경고를 묵살한 기업의 책임과 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 책임까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 그래야만 방산 수출이란 미명하에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올리는 구태를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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