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단독]“서해 피격 ‘항소 포기’ 종용 아니다”···검경, 이 대통령·김민석 등 무혐의 종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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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는 국민의힘 고발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이 대통령, 김 대표, 정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란 고발의 근거가 언론 보도, 익명의 제보, 풍문이나 고발인의 추측뿐이어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이뤄지는 불송치 처분이다.
지난해 12월26일 서해 피격 사건 1심 법원이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지난 1월2일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당시 김 대표는 국무총리, 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 대통령은 1심 선고 나흘 뒤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긴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도 이 자리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거들었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법무부 시무식에서 검찰 항소 여부에 대해 “이미 국가정보원도 고발을 취소하고 ‘왜곡됐다, 허위 조작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 걸 고려해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이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종로경찰서는 사건을 넘겨받아 같은 달 27일 고발인인 국민의힘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과 김 대표, 정 의원이 검찰의 수사와 항소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주희)도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대통령 등의 발언이 검찰 항소가 필요한지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무혐의 결론을 유지하고 경찰에 기록을 돌려보냈다.
올해 가을 단풍은 다음달 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측됐다.
산림청이 22일 내놓은 ‘2026년 단풍절정 예측지도’를 보면, 올가을에는 다음달 초 강원 북부 산지에서 본격적으로 단풍이 시작돼 10월 하순 전국적으로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단풍은 지난 14일 강원 인제군 점봉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처음으로 관측됐다. 절정기는 다음달 설악산을 시작으로 중부와 남부지역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단풍이 50% 이상 든 시기를 절정기로 본다.
주요 산을 중심으로 보면 설악산 단풍 절정 예측 시기는 다음달 20일이다. 속리산은 다음달 28일, 내장산은 11월4일, 한라산은 11월6일이 단풍 절정기로 예측됐다.
수종별로는 은행나무 단풍 절정 시기가 다음달 30일, 단풍나무류와 참나무류 절정기는 다음달 31일이다. 최근 5년간 단풍 절정기와 비교하면 올해 예측 시기는 0.8일 정도 늦다.
산림청은 산악기상망을 활용해 전국 산림지역 기상정보를 수집하고 계절별 장기 관측자료를 축적해 단풍 예측 시기 등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는 올해 발사된 농림위성을 기반으로 광역 산림관측정보를 연계해 정확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단풍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식물 계절 현상 중 하나”라며 “장기간 축적한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계절변화를 지속적으로 기록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8일 청와대서 기자회견“연임 없다” 명확한 입장 표명개헌 새 방향·시점 제시 관심김승원·김지용 거취 언급 전망고강도 경찰 개혁안 꺼낼 수도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헌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연임 개헌 문제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연임 관련 논란을 해소하면서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의 방향과 추진 시기도 함께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과 관련해 분명한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처음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임기 초 해외 순방을 많이 계획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짧게 언급한 것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임·중임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인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입장을 표명한다면 개헌에 관한 구상도 함께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연임 개헌 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한 이후 정치 현안으로 부각한 상태다.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것은 물론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 한다’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풍문이 돌았다. 이 대통령이 주로 개헌론자인 야당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골프 회동에서 개헌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의구심이 커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엑스에 글을 올려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없다”며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대통령 권한 축소, 지방자치와 기본권 강화 구상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면서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 수용 가능성을 4년 만에 재언급한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야당은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등의 거취와 청와대 인사시스템 쇄신 방안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을 향해 고강도 개혁안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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