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성인물 판매 플랫폼도 ‘포주’로 규제될까?···프랑스 하원서 재논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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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최근 프랑스에서 성인 콘텐츠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20일(현지시간) 성인 콘텐츠 플랫폼에 규제를 가하는 ‘성차별적·성적 폭력에 관한 종합법안’이 오는 21일부터 프랑스 하원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포주 행위’에 적용되는 규제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입법안의 25조에서는 “원격으로 행해지는 성적 성격의 행위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것을 돕거나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해당 서비스의 성격을 알고 중개자 역할을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위반할 때에는 징역 7년과 벌금 50만유로(약 8억원)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일부 성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달 초 프랑스의 독립 언론 메디아파르에 공개 서한을 내고 “이 법안이 필연적으로 우리를 더욱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게 하고 낙인찍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이트들은 미성년자 성 착취와 인신매매에 악용되는 것을 충분히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다. 여성인권 운동 단체인 ‘레 에프롱테’를 변호하는 로렌 케스티오 변호사는 르몽드에 “구독 뒤에 숨겨진 계정을 통제할 수도 없고, 여성들에게 실제로 어떤 행위가 강요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며 “경제적 강요와 고립, 그리고 인권 침해라는 체계적인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국립경찰 산하 중앙 수사부서인 인신매매·불법이민 단속국(OCRTEH)의 국장을 지낸 엘비르 아리기는 일부 포주 조직이 이러한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입법안에 미비한 점이 있단 지적도 나온다. ‘성적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말 이번 법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성적 콘텐츠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이는 온라인 성적 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으로 수정돼 지난 2월 통과됐다. 당시 프랑스 상원 법률위원회는 “온라인 성적 콘텐츠 거래를 성매매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는 데 법적·실무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자신에 관한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승원 의원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원서 내용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은 없고, 제출됐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이날 KBS는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이 김 후보자에게 성추행 및 무마 의혹, 추가 음주운전, 보좌진에 대한 욕설 및 폭언, 신약 로비 의혹 외 또 다른 청탁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17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의원실은 “후보자 사퇴 배경과 관련한 위 소문에 대해 당시 근무했던 보좌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왔다”며 “보도 경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당나귀 이오(EO)>는 몇해 전에 본 폴란드 영화다. 서커스단에서 태어난 당나귀의 일생을 다룬다. 순수한 당나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곳일까. 도축장으로 행진하는 소들 틈에 끼여 터벅터벅 걷다가 갑자기 암전, 권총 소리가 ‘픽!’ 울리는 게 마지막 장면이다. 그 소리가 따귀라도 때리는 듯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최근 재미난 판화를 알게 되었다. 이름도 좀 생소한 피터르 브뤼헐(1527~1569)의 ‘학교에 온 당나귀’. 인간의 아이들은 책을 건성으로 든 채 장난치기에 바쁜데 문자를 깨친 당나귀가 교실 문턱에 교재를 펼쳐놓고 여유 있게 글을 읽는다.
그 그림에 촉발되어 이오가 연출한 장면 하나가 더 떠올랐다. 일의 기쁨과 슬픔을 겪으며 환상과 의인의 세계를 넘나드는 이오는 짐수레를 몰게 된다. 어느 날 주인이 단골가게에 납품하러 간 사이, 마당의 개가 이오를 보고 엄청 짖는다. 제집이라고 더욱 으스대며 마구 이오를 갈군다. 이오의 순진함을 간파한 듯 짖어도 보통 짖는 게 아니다. 서당개 삼 년에 풍월을 읊는다고 했던가. 녀석은 삼 개월 후면 사람의 욕 정도는 너끈히 구사할 것 같다. 우리의 이오, 그까짓 개자식쯤이야 뒷발차기 한 방이면 끝난다. 하지만 떠들어라, 묵묵히 앞발로 흙만 자꾸 긁는다. 거의 말하려는 듯 왈왈거리는 개와 그저 퇴고(推敲)하듯 땅을 두드리며 무엇을 적는 당나귀. 혹 말이란 것과 글이란 게 바로 이런 차이가 아닐까. 그 대비를 영화의 그 장면에서 나는 선명하게 보았다.
당나귀는 우리 집에도 있다. 소리 없는 울음과 낭랑한 웃음이 고인 안방. 그 문은 스르르 닫히기도 하고 그냥 배시시 열리기도 한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여전히 같은 자리, 안방에 들면 나보다 먼저 엎드려 있는 침대가 어째 꼭 당나귀 같지 않겠는가. 어젯밤 올해치의 ‘메밀꽃 필 무렵’을 읽고 잠 청하러 갔다. 더 이상 발이 딱딱하게 굳기 전에 팔랑팔랑 일어나겠다, 내보내달라 응앙응앙 우는 당나귀. 올겨울 첫눈 오면 꼭 어디로 떠나자고 조르는 나귀 등에 눕자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나를 격려했다. “걸음도 해깝고 방울 소리가 밤 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서울의 달은 진즉에 이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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