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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유권자 수요’ 예측 실패한 선관위, 비용 아끼려다 혼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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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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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송파 유권자 50% 분량만 인쇄 문제전문성 낮은 대법관이 위원장 겸직현장 관리·감독 어려운 구조도 숙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빗나간 투표수요 예측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역선관위가 ‘전체 유권자의 최소 50% 인쇄’ 지침의 최소 기준에 맞춰 투표용지를 인쇄했지만 일부 투표소의 경우 그보다 많은 투표 인원이 몰렸다는 것이다. 비용 절감 등에 치중한 판단이 초유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송파·강남구 등 서울 지역 투표소 14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지역선관위의 빗나간 예측에서 비롯됐다.
중앙선관위는 본투표일 투표용지의 최소 인쇄 물량을 규정하는 지침을 두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지방선거는 전체 선거인 수의 50% 이상, 총선과 대선은 60% 이상을 인쇄한다. 중앙선관위는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인쇄 비율은 각 지역선관위가 정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남지 않도록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비용 절감, 보안상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이 높아 본투표 투표용지를 최소 기준에 맞춰 전체 선거인 수의 50%만 인쇄했다. 이 때문에 관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관위는 투표율이 예상과 달랐다고 설명했지만 선거관리 기관이 예상에서 빗나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경기 평택시선관위의 경우 전체 선거인 수의 60%를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했다.
2022년 대선 당시 발생한 이른바 ‘소쿠리 선거’ 논란에 이어 또다시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진 배경으로는 선관위의 구조적 한계가 거론된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기관으로부터 제대로 감시·견제를 받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시민사회에서 선관위원 추천을 받아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민사회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선거 사무 전문성이 낮은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도 문제로 꼽힌다. 공정성을 명분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원장은 현직 판사가 맡아왔으며 모두 비상임체제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위원장들이 선거 실무에 직접 관여하거나 현장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선관위법은 각급 선관위 위원장을 해당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의 자격 요건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현직 법관을 위원장에 임명하는 현행 체계는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6·3지방선거에서 전북 민심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 공천 파열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정권 지원론’이 압도했다는 분석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를 보면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힌 전북지사 선거에서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며 승리했다.
선거 초반만 해도 현직 도지사인 김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제명이 불공정했다는 지역 내 동정론이 형성되면서 접전이 예상됐다. 김 후보 역시 이번 선거를 당 지도부와의 대결로 규정하며 ‘반 정청래’ 구도를 부각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는 전북 민심의 선택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줬다.
민주당은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을 모두 석권하며 완승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무주·임실·순창 등 3곳을 무소속 후보에게 내줬지만 이번에 모두 탈환했다.
민주당은 전북도의회 지역구 38석 전석을 휩쓸었다. 특히 전체 지역구 가운데 25석은 경쟁 후보조차 없어 무투표로 당선자가 확정됐다. 여기에 비례대표 4석까지 더해 전체 44석 가운데 42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1석씩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등이 “민주당의 호남 일당 독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전북 유권자들은 다시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다.
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 광역의회까지 민주당이 사실상 독점하면서 전북 정치 지형의 일극 체제는 한층 강화됐다.
민주당의 선거 전략도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당 대표가 호남 민심 자극을 우려해 전북 방문을 최소화한 반면, 지역 기반이 탄탄한 한병도 원내대표가 선거 전면에 나서 조직 결집과 바닥 민심 관리에 집중하며 지지층 이탈을 차단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북도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중단 없는 전북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며 “도민들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지역 발전과 민생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역 권력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면서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견제와 균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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