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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동성애 받아들이면 불행”이라는 인권위 차별금지법 연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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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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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공공연하게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책임자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해 공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인권위 내부에서 이번 연구용역이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연구용역 기관으로 ‘A로펌’을 선정해 계약했다. A로펌은 입찰 종합점수에서 91.5점을 받아 숙명여대 산학협력단(90.2점)을 1.3점 차로 앞섰다.
인권위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해외 주요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과 구성 내용, 시행 후 법적·정책적·사회적 변화를 살펴보고, 차별금지법 입법 방향(원칙) 및 주요 과제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용역 발주 담당 부서는 ‘혐오표현대응과’다.
발주 취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국내 첨예한 찬반 여론 등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연구 책임자로 선임된 B변호사는 평소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B변호사는 2024년 언론 인터뷰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며 “자살 충동의 결정적 요인은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 성전환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변호사는 각종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 “미디어를 보면 동성애나 성전환의 실체를 말하지 않아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도 했다. 이어 “인권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 등 젠더(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현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극단적으로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B변호사는 안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2024년 9월3일 보수 기독교 단체가 국회 앞에서 연 안 위원장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의 맞불 집회 격으로 열린 반동성애 행사에도 참여했다.
한 인권위 직원은 “B변호사의 발언들을 보면 선택적 연구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용역 결과가 ‘인권위도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식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권위 직원은 “B변호사는 검색만 해도 어떤 인물인지 나오는데 왜 (계약 과정에서) 검증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인권위 측은 해당 연구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계약법 및 하위 법령 등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했다”고 밝혔다. B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 영역에서 평등하고 전 국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고 객관적인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다.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다. 부의장 후보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4선)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4선)이다.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임기는 2년이다. 관례적으로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원내 1·2당이 부의장을 1명씩 각각 추천한다.
조 의원은 당내 최다선 의원이자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출신의 정책통이다.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인 2022년 민주당 사무총장을, 같은 해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았다.
남 의원은 여성운동가 출신 중진 의원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활동하며 호주제 폐지와 성폭력특별법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부모 성 같이 쓰기의 일환으로 남윤인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21·22대 총선에서 민주당세가 약한 서울 송파병에서 당선돼 입지를 다졌다.
박 의원은 건설사 대표이사 출신의 정치인이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내리 4선을 했다. 같은 당 소속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사돈 사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사퇴한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뒤를 이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여야는 의장단 구성 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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