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내 사건에, 내 자리를] 취약한 피해자들을 파고드는 ‘사법의 민영화’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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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연대자 D는 10년 이상 전국의 성범죄 재판을 모니터링하며 피해자를 지원해온 익명의 활동가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이기도 한 그는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제되는 모습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해왔다. 피해자들을 위한 수사와 재판 대응 매뉴얼 등을 만들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인터뷰에서 D는 “피해자에게 법적 절차를 밟는 일이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형벌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범죄 피해를 입었으면 국가기관에 가서 나의 피해를 인정하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여기에 왜 장벽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거나 사법시스템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피해자에게는 이 과정이 더욱 지난하다. D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하는 피해자가 당사자로서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문제는 아동·청소년이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 자원이 없는 피해자는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피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했어야 한다’며 입증 책임까지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D는 “자원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현재 시스템은 자원이 있는 피해자들의 자원까지 빼앗고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 가해자를 위한 법률시장은 이미 커진 지 오래다.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등을 내세운 ‘성범죄 전담 법무법인’들이 2010년대 중반부터 등장했다.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김보화 박사는 저서 <시장으로 간 성폭력>에서 성범죄 전담법인과 감형 컨설팅 업체들이 만들어낸 각종 감형 방법을 가해자들이 ‘쇼핑’한다고 분석한다. 이들은 주변인들을 마구잡이로 증인으로 불러내거나 피해자의 ‘피해자답지 않음’을 공격하는 등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전략을 쓴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합의를 얻어내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런 법무법인들이 ‘피해자 대리’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와 불확실한 빈틈을 시장이 파고드는 것이다. 한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는 “인생에 한 번뿐인 사건인데 빚을 내서라도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합의금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심부터 3심까지 한꺼번에 수임한다며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뒤 가해자가 경찰에서 불송치되자 이의신청서를 쓸 때 또 돈을 받는 법무법인도 봤다”고 했다.
이런 문제는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경찰이 누락한 증거와 수사의 허점을 직접 찾아내야 한다. 부실한 수사가 부실한 재판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소 유지를 위해 변호사가 필요해지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지만 지금도 적은 보수로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국선변호사들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가가 보호하고 구제해야 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시장으로 넘어가는 셈이다. 자원이 있는 피해자만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사법의 민영화’ 현상이다.
그렇지 못한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해 처벌하는 당연한 과정을 앞두고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는 “이렇게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지면 피해를 신고하고 재판 과정까지 거쳐가며 자기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이 6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권한남용과 부당계약 등을 적발해 729명을 송치하고 27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9월16일까지 총 1863명을 적발해 729명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27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3월4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 중으로, 부당계약·재정비리·권한남용·내부정보 이용·불법방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면장이나 부면장이 부재할 때 공사·물품·용역 등 지출결의서를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결재하는 방법으로 169회에 걸쳐 13억9587만원을 횡령한 면사무소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1명 검거돼 구속됐다.
경북 경산에서는 시청 재직 중 생활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설립한 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9600만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해 영리를 취득한 공무원 등 2명이 검거됐다.
유형별로는 관계자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권한남용이 841명(45.1%)로 가장 많았다. 서류 조작과 지출 부풀리기로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등의 재정비리가 814명(43.7%), 내부정보 이용 126명(6.8%), 부당계약 67명(3.6%) 등이 뒤를 이었다.
접수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진정 855명(45.9%), 기관 고발·수사의뢰 552명(29.6%), 첩보 300명(16.1%), 자체인지 153명(8.2%) 순이었다. 공여자나 청탁자 등 내부관계자가 자수·제보하거나, 행정·감사 등 자료확보가 가능한 주무관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은 특히 지방공직자가 차명운영이나 가족 법인 등 편법으로 영리를 취득하는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우선 엄단해야 할 ‘집중 수사과제 제1호’로 지정하고, 33건·124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44명을 송치했고, 76명은 수사 중이다.
강원에서는 지자체에 사실을 숨긴 채 담당 업무와 관련된 환경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5500만원 상당의 해충기피제 납품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한 담당 과장 등 3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엄정히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방행정의 반칙, 특권 등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지역 유착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부패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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