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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주 내리 상승’ 코앞에 둔 서울 아파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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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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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최장 기록 타이 전망매매가격은 누적 상승률 17% 넘어‘갈팡질팡 정책’에 시민들은 불안‘1가구 1주택 실거주’ 기조 흔들정부가 신뢰 떨어트렸다성북·구로·강서도 집값 크게 올라종부세 공제·토허구역 실거주 등오르내리기 반복하고 유예·완화전문가들 “정책 일관성 가져야”
지난해 2월 시작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4일 조사에서도 오를 경우 역대 최장 상승 기간인 85주와 같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누적 상승률은 17.4%로 이미 과거 상승기의 두 배를 넘어섰다.
줄곧 오름세를 탄 1년8개월 부동산 대책은 ‘갈팡질팡’으로 요약된다. 강남도 오르고 강북도 오르는 사이 전셋값과 월세까지 함께 뛰었다. 집이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불안감만 커진 기간이다.
서울 아파트의 누적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2025년 2월1주부터 올해 9월2주까지 17.4%를 기록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1년8개월간 17% 넘게 오른 셈이다.
이로써 24일 발표되는 9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서도 오르면 85주 연속 상승하게 된다. 역대 연속 최장 상승 기간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6월 둘째주부터 2022년 1월 첫째주까지 85주였다. 2020~2022년 당시 누적 상승률은 7.7% 수준이었다.
이 기간 강남과 강북 할 것 없이 모두 급등했다. 강남구(14.4%), 서초구(16.4%), 송파구(27.3%) 등 강남 3구를 비롯해 성동구(28.0%), 마포구(23.6%), 광진구 (21.0%) 등 이른바 ‘한강벨트’도 급등했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았던 성북구(18.2%), 강서구(17.0%), 구로구(15.6%) 등도 크게 상승했다.
매매가만 오른 게 아니다. 지난 2월 이후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셋값은 11.8%, 월세(월간 지수 기준)도 11.61% 올랐다. ‘트리플 강세’라는 말까지 나왔다.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인으론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꼽힌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공급 대책을 세 차례 내놨지만 여전히 속도가 더디다.
지난해 9·7대책에 이어 올해 1·29, 8·13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착공 물량은 150만가구가 넘는다.
그러나 9·7대책만 봐도 수도권에서 한 해 27만가구를 착공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지난 7월 기준 올해 누적 수도권 착공량은 7만8000가구다. 목표치의 약 30%에 불과하다. 공사비 급등과 금리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빠르게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주요 택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경마장 등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 협의가 지연되고 주민 반발도 크다.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이 뒤늦게 제시됐지만 서울시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등과 맞물려 진척이 없다.
그 와중에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땜질식 처방’으로 이어지고 계속 바뀌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는 지난 5월과 지난 17일 연이어 유예,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전월세 불안이 커지자 뒤늦게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이다.
지난 8월 초 세제개편안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춰 세금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가 최근 도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비거주 예외 사유 인정 범위도 여전히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흔들리는 사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무주택자 김모씨(39)는 “처음엔 대출 규제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고, 대출 규제가 비교적 약한 12억원 안팎으로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서 집을 사지 못할까 두려웠다”며 “중간에 이런저런 대책이 자꾸 바뀌는 걸 보면서 지금은 오히려 결국 대출 규제마저 풀어 집값이 더 폭등할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전세로 거주하는 이모씨(44)도 “지금은 전세 계약을 유지 중이지만 몇년 뒤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월세마저 뛰면 지금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유주택자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모씨(50)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번복했지만 정작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실거주 등 여러 의무가 생겨나면서 ‘갈아타기’를 할 수 없어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등 금융 규제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만 주택 공급은 시간적 간극이 있는 만큼 그사이 일관된 메시지와 정책으로 신뢰를 줘야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실험하듯 정책을 이만큼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눈치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 덜 하고 더 하고를 반복하는 모양새”라며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라가려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3~4ｍ 크기의 상어가 출몰해 해경이 퇴치에 나섰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8일 오전 8시57분쯤 친수공원 수로에서 상어를 목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연안구조정 등을 투입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 상어의 종을 공격성이 낮은 무태상어로 추정했다. 해경은 친수공원 수로가 바다와 연결된 탓에 이 상어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의 권고에 따라, 상어를 외해로 몰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상어 퇴치에는 부산소방본부 해운대 소방특수대응단의 상어 퇴치기도 사용됐다. 이 장비는 전기장을 형성해 상어 주둥이 주변 미세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상어가 전기장에 접근하면 근육 수축과 경련 등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며 “영구적인 해를 입히지 않는 비살상적 방식으로 상어를 쫓아낼 수 있는 장비”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경은 이날 오후 3시15분쯤 경비함정을 철수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자문 결과 상어를 자극하면 오히려 공격성이 강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경은 향후 순찰을 통해 상어 출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외해로 몰아내기 위해 몰아붙일 경우 상어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며 “친수공원을 관할하는 부산항만공사에 상어 위험 안내 표지판 설치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 대장동과 의왕시 오전동·왕곡동 일대가 2만3000가구를 공급할 공공주택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고양대곡지식융합, 의왕오전왕곡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029년 최초 주택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대곡지식융합·의왕오전왕곡 지구는 각각 9400가구와 1만4000가구 규모로, 2024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다.
국토부는 고양대곡지식융합 지구에 대해 “주변으로 일산·고양창릉 등과 접한 지역으로 기초생활인프라가 대부분 조성돼 있다”며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등 5개 노선이 정차하는 대곡역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수도권 주간선 도로망과 인접해 교통 편의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의왕오전왕곡 지구에 대해선 “인접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등이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 곳으로,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경수대로(국도1호선)가 인접하다”며 “2029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이 약 0.7㎞ 거리에 있는 등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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