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와대, ‘재제청 거부’ 조희대에 “헌법 위배·대통령 임명권 무력화···깊은 유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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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대해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다.
대법관 제청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19일 청와대와 사전 합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은 200일 넘게 공석이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석은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은 평균 28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를 웃도는 ‘생애주기 흑자’에 들어섰다가 61세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노년층 소비 증가가 맞물리면서 노년층의 생애주기 적자 규모는 처음으로 유년층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국민이전계정’을 보면 1인당 생애주기 적자는 16세에 4604만원으로 가장 컸다. 교육비 지출 등이 집중되는 반면 노동소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후 노동소득이 늘면서 28세부터 소비보다 소득이 많은 흑자로 전환해 60세까지 이어졌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소비와 노동소득을 비교해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다.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으면 생애주기 적자, 노동소득이 더 많으면 흑자로 본다. 흑자 규모는 45세에 1932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때 1인당 노동소득도 4651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노동소득이 줄면서 61세부터 다시 소비가 소득을 웃돌았고, 고령층으로 갈수록 의료비 지출 등이 늘어나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다. 생애주기에 따라 ‘적자→흑자→적자’의 3단계 구조가 나타난 셈이다. 특히 흑자에 진입하는 연령은 2010년 이후 대체로 27~28세 수준을 유지했지만,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2010년 56세에서 지난해 61세로 늦춰졌다. 은퇴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노동소득으로 소비를 충당하는 기간이 길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년층의 전체 적자 규모는 빠르게 불어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생애주기 적자는 188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3% 늘어 14세 이하 유년층의 적자(186조2000억원)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노년층 인구가 늘어난 데다 소비 증가세도 다른 연령층보다 가팔랐기 때문이다. 연령대별 적자는 세대 간 소득이전을 통해 메워졌다. 지난해 15~64세 노동연령층에서 344조9000억원이 순유출돼 유년층에 185조9000억원, 노년층에 148조3000억원이 이전됐다.
세금과 연금 등 ‘공공이전’을 통해서는 노동연령층에서 216조3000억원이 순유출됐고, 노년층에는 123조원, 유년층에는 93조3000억원이 순유입됐다. 상속·증여 등 ‘민간이전’도 노동 연령층에서 128조6000억원 순유출이 발생했고, 유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92조6000억원, 25조3000억원 순유입됐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섬조직위)가 주행사장 식당의 반찬 종류를 늘리고 공연 연출을 보완하기로 했다. 최근 음식과 공연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 방안이다.
섬조직위는 “식당의 음식 품질과 구성,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고 지역 연계 공연의 연출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SNS 등 온라인에서는 행사장 식당에서 판매하는 1만4900원짜리 간장게장 백반을 두고 반찬 구성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섬조직위에 따르면, 식당을 방문한 한 유튜버는 “게장이 살도 차있고 맛있다”고 평가했으나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상차림을 문제 삼았다.
섬조직위는 해당 백반에 돌게가 아닌 연평도산 꽃게를 사용하며, 같은 업체의 서울 매장에서 판매하는 백반과 양은 같고 가격은 3000원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조리·배식 여건 때문에 여러 종류의 반찬을 제공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업소 측은 현장에서 음식과 서비스를 경험하는 것과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관람객이 불편을 느꼈다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섬조직위는 반찬 종류를 늘리고 시간대별 수요에 맞춰 음식을 나눠 조리해 품질을 관리하기로 했다. 식당 이용객 만족도 조사도 진행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여수섬박람회는 지난 15일 선보인 ‘거문도 뱃노래’ 공연도 논란이 됐다. 1t 트럭을 배처럼 꾸민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부실한 공연 준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거문도 뱃노래는 어민들이 멸치잡이 때 부르던 노동요다. 이날 무대에는 거문도 주민들로 구성된 거문도 뱃놀이전수회 회원들이 올랐다. 섬조직위에 따르면, 전문 공연단이 아닌 이들 출연자 중 절반 이상은 70세를 넘긴 전승자다.
섬조직위는 “조직위가 박람회 예산으로 제작한 콘텐츠가 아니라 섬 지역의 전통문화를 관람객에게 소개하기 위한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무대에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직접 기획한 공연이 아니더라도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 연출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섬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음식과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고, 지역 연계 공연도 관람객의 기대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오는 11월4일까지 여수 돌산 진모지구 등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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