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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단독]금융당국, 은행 자본금 규제완화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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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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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 등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은행에 그간 부과했던 자본금·충당금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운전 자금을 보다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11개 은행 리스크담당 임원(CRO)과 ‘생산적·표용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회의를 열고 대안신용평가 모형으로 신용대출을 승인할 경우 기존 일반 평가 모형의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이 아닌 완화된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순위 상업용 부동산의 담보대출 자본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대안신용평가모형이란, 기존 신용평가체계에서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은 차주를 대상으로 아파트관리비 납부이력 등과 같은 비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한 차례 더 검증하는 대출심사 모델이다.
지금도 은행들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토대로 씬파일러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존 평가모형 기반의 부도율(연체 가능성) 등을 토대로 손실에 대비하는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은행으로선 같은 금액을 대출하더라도 굳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할 유인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당국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반영해 실행한 대출은 기존 평가 모형이 아닌 새 모형을 기반해 산출되는 낮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안을 승인할 방침이다. 은행의 부담을 낮춰 씬파일러를 비롯해 중·저신용자에게 대출 문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씬파일러 규모를 약 1291만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4년 12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대안신용평가는 전통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이 간과한 금융소외 계층에 보다 공정한 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국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유 부동산이 ‘후순위’ 담보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국은 후순위담보대출을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대신 담보인정비율(LTV) 60%, 70%, 80% 등 차이를 두고 위험가중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은 상업용부동산(부동산개발금융 제외)의 경우 후순위담보대출은 비적격담보 대출로 보고 150%의 위험가중치를 둬야 한다. 10억원을 후순위담보로 실행하면 15억원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은행이 그만큼 자본금과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당국은 후순위담보대출도 적격담보로 인정되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도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해져 운전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다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 자체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은 은행이 신청하고 당국이 승인을 낼 것”이라며 “후순위담보대출 자본규제 홥리화는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세력”이라면서 “AI 경쟁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기 때문에 나는 이 방식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 소유의 둔베그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AI 업계가 속도를 조절하거나 더 많은 규제를 해야 하나’라는 질의에 “우리는 AI 분야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많은 부정적인 세력들이 괜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들먹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앤트로픽, 구글 연구원들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의 종말을 이끌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며 줄사표를 낸 이후 AI 개발 속도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일론 머스크 xAI 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의장 등 AI 업계 수장들도 지난 12일 일제히 “AI 모델의 능력을 개선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이러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AI 개발을 가속화하는 미국의 현 AI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이건 내가 만든 표현인데 그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CNN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는 “지금 훨씬 더 큰 위험은 악의적인 행위자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AI에 접근해 생물학 무기를 만들거나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는데 악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AI 차르’인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도 전날 밤 엑스에 올린 게시글에서 “당신들이 알듯이 중국이 글로벌 합의에 동참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AI 안전 규제 도입 문제가 중국과 미국 간 AI 패권 경쟁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죄수의 딜레마’란 따로 갇힌 죄수가 상대의 배신을 염려해 둘 다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선택을 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중국과 미국 모두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것이 이득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러한 합의를 준수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핵무기 통제와는 달리, AI 기술 규제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는 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AI 개발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 도입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 해싯 위원장은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 같은 사이버보안 리더들과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 회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지만, NYT는 행정부 내 인사들이 AI 규제에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려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의회에서도 공화당의 반대로 실질적인 규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의회가 불쑥 끼어들어 일종의 긴급 모라토리엄(중단)을 강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AI 규제에 의회가 개입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I 개발 ‘속도 조절’을 요구했던 앤트로픽의 아모데이 CEO는 이날 방영된 CBS 인터뷰에서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AI를 이용한 생물학 무기 개발 금지에 합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개발 속도에 제한을 두기 위해 협력하길 바라지만, 솔직히 말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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