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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제조업 중심’ 한·일…중동발 쇼크에 ‘동병상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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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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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의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자립도가 낮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일본이 주요 경제권 중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닮은꼴’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도 중동전쟁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금융센터가 지난 1일 발표한 ‘고유가 충격에 따른 3대 경제권별 인플레이션 차별화’ 보고서를 보면 ‘중동 전쟁발’ 인플레이션 충격 노출도는 일본, 유럽,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중동 원유 의존도와 엔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가장 취약했던 것에 비해 미국은 에너지 자립과 달러화라는 기축통화 지위를 바탕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일본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장 높은 배경에는 취약한 에너지 구조와 대외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에너지 자립도가 13%에 불과한 데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90%에 달한다. 여기에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세 경제권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산업 구조 역시 고유가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하는 형태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0.7%로, 유럽(15.0%)이나 미국(11.4%)을 크게 웃돈다. 유가 상승이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로 곧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고 분석됐다.
물가 상승 압박은 커지고 있지만, 전쟁 이전과 비교한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 폭은 0.1%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이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이 거둔 일시적 성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최대 170엔 수준으로 억제하는 고강도 보조금 정책과 함께 오는 7월부터 3개월간 전기·가스 보조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과 경제 구조가 닮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6%로 일본(20.7%)보다 오히려 높고, 중동산 원유 의존도 역시 70%대에 달한다. 대외 에너지 충격이 제조업 원가 상승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이 일본 못지않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도 유류세 인하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물가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해 고유가 기조가 고착될 경우, 대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 상당한 구조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관계자는 “한국은 경쟁국과 비교해도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 취약성이 더 크다”며 “미국과 호주 등 우리가 석유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원유 수입을 전략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저씨의 다리털, 보고 싶지 않다.” 폭염 대책으로 시작된 일본 도쿄도의 ‘반바지 출근 권장’ 정책이 뜻밖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는 올여름 기록적 폭염에 대비해 직원들의 반바지·티셔츠 착용을 허용하는 새로운 ‘도쿄 쿨비즈’ 정책을 시행했다. 에너지 절감과 열사병 예방을 위한 조치였지만, 정책 발표 이후 예상치 못한 논쟁이 시작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리털을 보고 싶지 않다”, “중년 남성의 반바지 차림은 불쾌하다”는 반응이 확산된 것. 반면 “부인할 수 없는 남성 차별”, “나이 든 남성에게는 인권이 없는가” 등의 반론도 이어졌다. 겉으로는 반바지 착용을 둘러싼 논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본 사회에 남아 있는 직장 문화의 보수성, 중년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 세대별 인식 차이가 복합적으로 충돌하면서 사회문화적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여름철 폭염 대응 정책인 ‘도쿄 쿨비즈’의 일환으로 업무 성격에 따라 반바지 착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티셔츠와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이른 아침 근무와 재택근무 확대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이었다.
사실 일본의 ‘쿨비즈’는 이미 20년 넘게 이어져 온 국가 프로젝트다. 2005년 일본 환경성이 시작한 쿨비즈는 냉방 온도를 28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넥타이와 재킷 착용을 완화하는 정책이다. 당시 환경상이었던 고이케 지사가 직접 캠페인을 주도하며 일본 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었다.
당시만 해도 여름철에도 넥타이와 정장을 고수하는 직장 문화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커지면서 넥타이를 풀고 출근하는 문화가 확산됐고, 동일본대지진 이후 전력난이 심화되자 ‘슈퍼 쿨비즈’로까지 확대됐다.
반바지 허용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일본은 최근 수년간 기록적인 폭염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 열사병 환자가 급증하고 여름철 사망자까지 늘어나면서 “정장 문화 자체가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쿄도는 공공기관이 먼저 변화를 시도해 민간 기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책이 발표되자 논의는 폭염 대응이나 에너지 절감 효과보다 ‘누가 반바지를 입느냐’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장에서 중년 남성의 맨다리를 보고 싶지 않다”, “무릎 위 반바지는 업무복으로 부적절하다”, “비즈니스 복장으로 보기 어렵다”, “청결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특히 정장 문화가 강한 일본 직장 사회 특성상 “반바지는 휴양지나 학생 복장 같은 느낌이 든다”, “공공기관 직원에게 기대하는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성별이 바뀌었다면 용납되지 않았을 발언”, “중년 남성에 대한 외모 비하가 아무렇지 않게 소비되고 있다”, “특정 연령대 남성만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차별”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반바지가 문제인지, 중년 남성이 입는 것이 문제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며 논쟁의 초점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어느새 폭염 대책보다 ‘아저씨 혐오’와 ‘남성 차별’ 논쟁이 더 큰 화제가 됐다. 젊은 남성이나 여성의 노출은 상대적으로 용인하면서 중년 남성의 신체 노출만 불쾌하다고 평가하는 반응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비즈니스 매너 전문가 니시데 히로코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복장 문제를 단순한 찬반 구도로 볼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객 응대가 많은 직군과 내부 업무 중심 직군은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중요한 것은 반바지 자체가 아니라 업무 환경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지적했다. 복장은 개인의 자유이면서 동시에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논란은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17년 영국에서 벌어진 이른바 ‘치마 출근 시위’다. 당시 영국 남부 버킹엄셔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20세 직원 조이 발지는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단정한 네이비색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 그는 출근 전 자신의 SNS에 “여성은 치마나 원피스를 입을 수 있는데 남성은 왜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되느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는 복장 규정을 이유로 그를 귀가 조치했다. 이에 발지는 집으로 돌아간 뒤 분홍색 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다시 출근했다. 여성 직원에게는 원피스 착용이 허용된다는 점을 이용한 일종의 항의였다.
사건은 BBC와 가디언, GQ 등 주요 매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영국 사회에서는 직장 복장 규정의 성차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회사는 남성 직원들도 무릎 아래 길이의 반바지를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당시 영국 노동조합총연맹(TUC) 역시 폭염 시기에는 기업들이 보다 유연한 복장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런 논쟁을 개인 취향이나 세대 갈등보다 기후위기와 노동 환경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도 10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지적해왔다. TIME은 현재 많은 사무실 냉방 기준이 1960년대 남성 직장인을 기준으로 설계됐다고 분석하며, 복장 규정 완화는 단순한 패션 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 환경 변화에 맞춘 현실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기사에서는 여성들이 여름철 사무실에서 유독 추위를 느끼는 이유 중 하나로 냉방 기준 자체가 정장 차림의 남성 신체 조건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동시에 남성들 역시 긴 바지와 정장을 강요받는 직장 문화 때문에 폭염 속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타임은 ”여성은 얇은 옷차림을 요구받고 남성은 반바지를 입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규범“이라며 결국 복장 규정과 냉방 기준 모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공동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직장 내 열 스트레스(heat stress)가 전 세계 노동 환경의 주요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두 기관은 폭염이 노동자의 건강뿐 아니라 생산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이 근무 환경과 복장 규정을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가디언은 최근 도쿄도의 ‘반바지 출근 허용’ 정책을 소개하며, 이번 조치가 폭염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절감 목적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이후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전력 수급 우려가 커졌고, 냉방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다 가벼운 복장을 권장하게 됐다는 것이다.
반바지를 입고 처음 출근한 한 도쿄도청 직원은 요미우리신문에 “처음에는 솔직히 눈치가 보였다”면서도 “하지만 정말 편했고 업무 효율도 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중년 남성의 다리털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반복되는 시대에, 일본 사회가 결국 답해야 할 질문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직장인의 품위를 지키는 복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변화하는 기후 앞에서도 그대로여야 하는지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됐다. 탄 교수는 출국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2일 탄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무부가 전날 탄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자, 탄 교수는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출국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탄 교수 측은 심문에서 경찰과 최근 수사받을 장소를 협의 중이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라면서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고, 탄 교수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탄 교수의 대리인으로는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맡고 있다.
법무부의 대리인은 “저희가 파악하기로 (탄 교수는) 소재지를 다른 장소로 임의로 하는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를 하면서 사실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탄 교수는 미국 강의 등을 이유로 출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출국 목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자정까지 필요한 서면을 모두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다음날인 4일에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 교수는 법원이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야 계획대로 출국할 수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탄 교수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출국정지는 내국인을 상대로 한 출국금지와 같은 조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미국에 체류하던 탄 교수가 국내 입국할 때 공항에 나가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했다.
탄 교수는 국내에 들어온 뒤 부정선거론자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등을 만났다. 탄 교수는 경기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을 퍼뜨려 논란을 빚어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앞서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고, 문제의 발언도 해외에서 이뤄져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지만, 검찰이 ‘피해가 발생한 곳은 국내이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며 재수사를 요청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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