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이 대통령, 검찰 향해 “누구나 잘못하면 사과·취소하는 것…무오류 안돼” > 공지사항

용인성추행변호사 이 대통령, 검찰 향해 “누구나 잘못하면 사과·취소하는 것…무오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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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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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소취소 시도의 예고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종합편성채널(종편)을 겨냥해 “일부 방송들이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사과나 취소가 필요한 구체적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준사법기관이자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라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지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또한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된다’고 한다. 본인 범죄는 아예 재판까지 없애겠다는 사람이 남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은가”라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란다. ‘부동산 지옥’, ‘3고 지옥’이야말로, 당장 사과하고 정책을 취소해야 하는 일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본인 책임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이재명은 부끄러움도 모른다”라고 남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이후 추진할 ‘대통령 범죄없애기’ 공작 정치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며 “대놓고 대통령 본인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공개 협박 발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종편의 재허가·승인 절차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일부 채널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도대체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왜곡·조작 등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며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거나 공정성을 결여하는 경우 제재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지상파와 종편의 재허가·승인 절차를 물은 뒤 “공중파나 이런 (종편)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잖나”라며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도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의 투표권 확대를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과 관련해선 “국회에서의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어물쩍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은) 재외동포들의 제일 큰 민원이자, 서비스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라며 “합의를 해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영 안 되면 다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국정 운영에 대해 “내란에 따른 정치·사회적 충격과 민생 경제의 혼란, 국제질서 격변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임기가 시작됐지만 국민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힘입어 위기들을 잘 넘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잠정 최종 투표율이 61.0%라고 밝혔다. 4년 전 지방선거 최종투표율(50.9%)보다는 10.1%포인트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2724만9586명이 투표를 했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64만9908명이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최종 투표율이 60%를 돌파한 경우는 1995년 제1회 지방선거(68.4%)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60.2%) 두 차례뿐이다.
이날 전국 광역단체장 16명, 교육감 16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 등 총 4227명을 선출하는 제9회 지방선거 본투표가 전국 1만4288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 시작돼 오후 6시 끝났다.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등 14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재보궐 선거도 동시에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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