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후임 대법관 국민 천거 오늘까지…제청 못하는 대법관 추천 되풀이되나 > 공지사항

이흥구 후임 대법관 국민 천거 오늘까지…제청 못하는 대법관 추천 되풀이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06 13:39

본문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물색하는 절차가 본격화됐다. 앞서 진행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단계’에서 멈춘 상태라 이 대법관 후임 인선도 공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관의 후임 제청대상자를 국민들이 천거하는 절차가 이날 오후 6시부로 종료된다.
국민 천거대상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만 45세 이상인 법조인이다. 국민 천거 완료를 시작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본격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추리게된다. 추천위는 우선 피천거인들에게서 후보 심사 동의를 얻은 뒤, 이들이 결격사유 등이 있는지를 심사한다. 심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이를 제외한 피천거자 명단이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명단 공개까지는 약 2주가량이 걸릴 예정이다.
추천위는 명단이 공개된 이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와 심사를 거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를 추려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순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절차는 조 대법원장의 제청 단계에서 멈춘 상태다. 당시 국민들이 천거한 법조인은 총 94명이었고, 이들 중 39명이 심사에 동의해 추천위의 심사를 받았다. 추천위는 지난 1월 조 대법원장에게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이견을 보이면서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3개월 넘도록 비어있다. 법원 안팎에서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계기로 교착을 풀 수 있으리란 기대가 일부 제기되지만 양측 입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 경우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미 추천된 4명의 후보자들 중 이 대법관 후임으로 재차 추천되는 인물이 나올지도 관건이다.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재추천 문제는 추천위가 결정할 전망이다.
이 대법관의 후임을 심사하는 추천위는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다. 추천위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6명과 법관위원 1명, 비변호사 3명 등 총 10명으로 꾸려진다. 이들 중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위원으로 유현영(34기)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올해 ‘기자의 혼(魂)’상 수상자로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사진)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임 전 부사장은 한국일보 재직 중이던 1980년 전두환 신군부 규탄 시국선언에 참여해 해직과 투옥을 겪었다. 1986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결성을 주도했으며, 한겨레신문 창간에 참여해 부사장과 논설고문 등을 역임했다.
기자협회는 1980년 5월20일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 검열에 맞서 기자협회 산하 기자들이 제작 거부 투쟁에 들어간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06년 기자의날을 제정하고, 기자의 혼상을 시상해왔다.
유럽연합(EU)이 난민·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호 자격이 없는 이민자를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내고 구금 기간도 크게 늘리는 등 강경책을 도입했다. 사실상 ‘유럽판 트럼프식 이민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U 의회와 회원국들은 1일(현지시간) 이민자 송환 절차를 강화하는 새 귀환규정에 최종 합의했다. 새 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송환 허브 제도다. EU 회원국이 제3국과 협정을 맺어 해당 국가에 추방 대기 시설을 설치하고, 보호 자격이 없는 이민자를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국 보수당 정부가 추진했던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과 비슷한 방식이다.
독일·오스트리아·덴마크·그리스·네덜란드 등은 이미 수용 의향이 있는 국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원조 확대나 학생·취업비자 제공 등이 협상 카드로 거론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한때 반이민 강경 우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제3국 수용시설 구상이 이제는 유럽의 주류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우파와 극우 진영에게 송환 허브는 이번 협상의 대표적인 ‘전리품’”이라고 평가했다.
새 규정에는 제3국 송환 외에도 국경 통제 강화, 추방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EU는 국경 외부에서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방글라데시·튀니지처럼 난민 인정률이 낮은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속 심사를 거쳐 추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민자 구금 기간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장 30개월로 늘어난다.
EU 전역에서 효력을 갖는 ‘유럽귀환명령(ERO)’도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한 회원국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해 체류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EU 어느 나라에서든 동일한 추방 명령이 적용된다.
WP는 이번 조치로 유럽 이민 정책이 미국식 강경 노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이민세관집행국(ICE)과 비슷한 대규모·고강도 단속이 확대되고, 미국이 엘살바도르와 적도기니를 활용하는 것처럼 제3국 이민자 추방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와 진보 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은 제3국 송환 제도가 유엔 난민협약의 핵심 원칙인 ‘강제송환 금지(농르풀망)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칙은 박해·전쟁·고문·생명의 위협을 피해 도망친 사람을 위험이 예상되는 국가로 강제 추방·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법상 규범이다.
특히 충분한 난민 심사와 인권 위험 평가 없이 추방이 이뤄질 경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결국 위험 국가로 우회 송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녹색당 소속인 멜리사 카마라 유럽의회 의원은 “망명 신청자들의 기본권에 대한 역사적인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6.06
다음글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 이란 가상통화 거래소 4곳 등 제재···“제재 회피 도와” 26.06.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흥구 후임 대법관 국민 천거 오늘까지…제청 못하는 대법관 추천 되풀이되나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