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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규모 마약 밀수 신고하면 4억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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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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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밀수·탈세를 신고하면 상한 없이 적발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부 신고자에게는 일반 포상금의 최대 3배까지 지급한다.
관세청은 21일 이러한 개정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일반 밀수 사건은 최대 1억5000만원, 마약류 사건은 최대 3억원이었던 신고포상금의 상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사건 규모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이 상한을 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상한선에 묶였지만 앞으로는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내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 2배에서 최대 3배로 확대한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사건 규모별 정액 지급에서 적발 금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누적해 적용하는 ‘누진형 체계’로 바뀐다. 적발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도 커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시가 300억원 상당의 필로폰 300㎏ 밀수 사건을 신고해 범인이 검거된 경우 새 기준에 따른 포상금은 약 4억원이다. 기존에는 마약류 포상금 상한인 3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내부자 신고로 인정되면 최대 12억원까지 지급된다.
기존에는 사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소액 사건에도 사건 금액의 5~10% 수준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다. 할당관세를 악용한 관세 탈루를 신고해 20억원이 환수된 경우에는 포상금이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앞으론 2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부 신고자는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새 포상금 지급 기준은 이날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대형 사건 제보 유인을 높이고 내부 고발에 대한 추가 보상을 통해 지능형 범죄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3% 넘게 올랐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반도체와 대기업에 상승분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제조업이 포함된 전자·통신업은 특별급여가 66% 급증했지만, 나머지 업종의 인상률은 1.8%에 머물렀다. 임금총액 상승률도 각각 23.1%, 2.2%로 격차가 확대된 가운데 전체 평균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임금인상 현황 분석’을 보면, 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은 431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약 13만1000원) 늘었다. 인상률 자체는 지난해 상반기(3.5%)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임금 구성항목을 뜯어보면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와 성과급 등이 포함된 특별급여의 증가세가 엇갈렸다. 정액급여 인상률은 전년 동기 2.9%에서 2.2%로 낮아졌다. 반면 특별급여 인상률은 8.1%에서 9.3%로 뛰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월평균 특별급여는 60만1000원으로 2011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임금 상승을 이끈 업종은 반도체 제조업이 포함된 ‘전자·통신업’이었다. 전자·통신업의 상반기 월평균 임금총액은 943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1% 급증했다. 특히 성과급 등이 포함된 특별급여 인상률이 66.0%에 달했다.
전체 상용근로자 중 전자·통신업 근로자 비중은 2.5%(약 37만7000명)에 그친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인상분(13만1000원) 가운데 32.4%에 해당하는 4만2000원이 이 업종의 특별급여 인상에서 나왔다. 나머지 업종의 평균 임금총액은 418만7000원으로 인상률이 2.2%에 머물렀다. 이들 업종의 특별급여 인상률도 1.8%에 불과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기업이 들어간 ‘연구개발업’, 본사 및 관리조직이 속한 ‘전문 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을 묶어 분석하면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741만2000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수준이다. 이들 3개 업종의 임금총액과 특별급여 인상분이 전체 임금 인상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3.9%, 46.7%에 달해 절반 안팎을 차지했다.
사업체 규모별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300인 이상 대기업 상반기 월평균 임금총액은 4.8% 오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1% 오르는 데 그쳤다. 대기업은 특별급여 인상률이 12.8%에서 14.7%로 상승하며 월평균 특별급여액이 182만4000원까지 치솟았다.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월평균 특별급여는 32만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별급여 인상률은 0.6%로 머물렀다.
업종별 체감경기 격차도 크다. 조사 대상 17개 업종 가운데 11개 업종에서 임금총액 인상률이 전년 동기 대비 낮아졌다. 인상률이 높아진 6개 업종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 사업체가 포함된 연구개발업(13.1%)과 전자·통신업(23.1%)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상당수 업종에서는 임금 상승세가 지난해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임금 지급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 내의 압력용기 손상 현황과 고방사선 환경의 구체적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드론 조사를 통해 추정한 격납용기 콘크리트 토대 내외부의 방사선량은 여전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은 도쿄전력이 지난 3월 5~19일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의 원자로 격납용기 내부에서 실시한 초소형 드론 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압력용기 바닥의 구멍은 타원형으로, 최대 직경이 약 3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21일 보도했다. 이는 드론 촬영 영상을 3차원 데이터로 변환해 얻은 결과다.
카메라에 방사선이 닿을 때 발생하는 영상 노이즈를 이용해 방사선량률(시간당 방사선량)을 추정한 결과 콘크리트 토대 외부는 시간당 0.5~6.0Sv(시버트·피폭선량을 나타내는 방사선량 단위), 내부는 1.5~7.5Sv로 분석됐다. 방사선량은 압력용기 바닥 부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간당 최대 7.5Sv는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극히 높은 방사선량이다. 도쿄신문은 앞서 후쿠시마 제1원전 건물에 남아 있는 제올라이트 모래주머니에서 측정된 시간당 4.4Sv에 대해 2시간 피폭되면 치사 수준이라고 지난해 보도한 바 있다. 제올라이트는 방사성 세슘 등을 흡착시키기 위해 사용한 광물이다.
일본의 인공방사선 피폭 기준치는 연간 1mSv(밀리시버트·시버트의 1000분의 1)이다. 방사선 작업자의 경우는 5년간 100mSv를 넘지 않으면서 1년간은 최대 50mSv로 제한된다.
드론은 압력용기 내부까지 진입해 바닥을 내려다보는 형태로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멍 가장자리로 추정되는 두께 약 14㎝의 구조물이 확인됐다. 위치와 두께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는 사고 이전의 모습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압력용기를 지탱하는 콘크리트 토대 벽에서는 길이 약 10㎝의 결손도 발견됐다. 도쿄전력은 이 정도의 손상이 토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이번 회계연도 안에 다시 드론을 투입해 지난 3월 조사보다 아래쪽의 격납용기 바닥을 더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곳에 쌓여 있는 핵연료 잔해(데브리)의 위치와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에는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와 구조물 등이 뒤섞인 다량의 데브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 도쿄전력은 본격적인 데브리 반출 작업을 2037회계연도 이후 3호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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