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옥중 단식’ 고진수 지부장 ‘예배방해죄’ 1심서 벌금형···노조 조끼 착용하고 세종대 교회서 항의 > 공지사항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옥중 단식’ 고진수 지부장 ‘예배방해죄’ 1심서 벌금형···노조 조끼 착용하고 세종대 교회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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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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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세종대학교 교회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2일 예배방해죄로 기소된 고 지부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인 고 지부장은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여섯 차례 세종대 내 애지헌교회의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지부장은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주일예배가 진행중인 교회를 찾았다가 학교 관계자의 탈의 요구에 불응해 끌려나왔다. 학교측은 고 지부장이 조끼를 입고 예배에 참석하고, 조끼 탈의 요구에 불응해 끌려나가며 고성을 질러 예배를 방해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약식재판에 넘겨진 고 지부장은 2024년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고 지부장 측은 교회 방문이 복직 요구 등을 위한 것이었지 예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 조끼를 착용한 것만으로는 예배 방해가 되기 어렵고, 고성을 지른 것도 학교측이 출입을 막아 생긴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노조 조끼는)실직과 관련있는 이들에 대한 무언의 의사표시가 돼 종교활동 방해가 됨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조끼를 착용하고 맨 앞자리서 예배를 드려 교인들이 불만·항의를 표했다고 교회 관계자들이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끼를 벗으면 교회에 입장할 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며 “설령 (교회의 제지가) 부당해도 피고인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다른 적법한 수단으로 얼마든지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다만 기소된 6건의 예배방해 사건 중 1건은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해 앞선 약식재판보다 적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세종호텔노조 관계자와 지혜복 교사 등 20여명은 이날 법원을 찾아 고 지부장의 재판을 지켜봤다. 이들은 선고 직후 고 지부장을 향해 “힘내라” “고진수는 무죄다”라고 외쳤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세종호텔공대위 상임위원)은 “조끼 착용은 표현의 자유이고, 혐오감을 조성하는 것도 아닌데 불안을 조성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진행중인 다른 재판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7년 만에 1530원대 환율로 개장“난방·재료·인건비 등 비용 뛰어”금리 인상 땐 가계부채 부담 증가영세 자영업·서민에 피해 집중“양극화 심화 우려…지원 늘려야”
서울 관악구에서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유모씨(68)는 4일 “중동전쟁 후에 난방비가 오르니 비닐하우스 야채 값이 오르고, 돼지고기 값이 뛰고, 계란값도 크게 올랐다”면서 “인건비와 임대료를 포함해 비용은 다 오르는데 경기가 어려우니 찌개 값을 갑자기 올리기도 곤란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환율 때문에 수입하는 재료가 가파르게 오른다”며 “쥐포나 아귀포는 박스당 3만~4만원 오른 것 같다”고 토로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 고통이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3고’의 파고는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높아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성장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는 1530.0원으로 시작해 1529.7원으로 마쳤다. 전 거래일 종가보다 13.3원이 올랐다. 야간 거래에서는 한때 1540원을 돌파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10일(장중 1561.0원) 이후 17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13거래일 연속 1500원대에 머물며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다. 정부는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18거래일 연속 하루 평균 3조원 이상씩 주식을 팔며 달러 수요가 폭증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물가도 오르고 있다. 지난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1% 올라 지난 1·2월 2.0%, 3월 2.2%, 4월 2.6%에 이어 상승폭을 키웠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은 24.2%나 급등했다.
여기에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상단은 연 7%를 넘어 8%에 가까워지고 있다. 신용대출 금리도 6%에 육박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7월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3조2000억원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문제는 3고로 인한 고통도 양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억대 성과급을 받았거나 달러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3고의 어려움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 ‘역대급’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코스피 급등, 경제성장의 수혜를 직접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씨나 A씨처럼 수입 물가 상승에 직면한 자영업자들, 소득이 많지 않은데 전세대출·신용대출이 있는 청년들, 식비와 냉난방, 교통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19 영향이 있던 3년 전보다 지금이 물가도, 환율도, 금리도 더 높다”며 “경제 주체들이 느낄 고통은 그때보다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가 많은 차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며 “성장의 과실은 일부에게 돌아가는데 곡소리는 다른 쪽에서 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앞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올 것”이라며 “정부는 근로장려세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의 좋은 제도를 과감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성동구 등 동북권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반도체산업 종사자 주거지역인 경기 화성시 동탄구는 수도권 전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의 전세가격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5% 올랐다.
동북권 상승률이 큰 편이다. 동대문구 0.37%, 성동구 0.35%, 강북구 0.35%, 성북구 0.34%, 중랑구 0.29% 등이다. 중랑구를 뺀 나머지 지역들은 최근 4주 동안 대체로 0.3~0.5%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고, 매매 수요가 중랑구로도 옮겨가며 크게 뛰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서구와 영등포구의 상승폭도 0.31%로 높은 편이다.
강남 3구도 강남구(0.21%)의 상승폭이 전주 대비 0.07%포인트, 서초구(0.21%)는 0.01%포인트 커졌다.
송파구(0.28%)는 전주와 오름폭이 같았다.
경기에서 큰 상승률을 보인 곳은 성남시 수정구(0.42%)·중원구(0.37%), 안양시 동안구(0.35%), 광명시(0.43%), 구리시(0.34%), 하남시(0.29%) 등이다. 이들 지역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 비교적 활발한 곳으로 꼽힌다.
화성시 동탄구는 지난 5월부터 0.3~0.4%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이번 조사에선 0.60%로 수도권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전세가격(1일 기준)도 전주보다 0.29% 올랐다.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동북권의 상승폭이 크다.
성동구 0.48%, 광진구 0.39%, 동대문구 0.33%, 성북구 0.43%, 도봉구 0.47%, 노원구 0.41% 등이다.
송파구가 0.50% 올라 최근 6주 동안 0.4~0.5%대 상승률을 보이는 점도 눈에 띈다.
올해 현재까지 서울 전세가 누적 상승률은 3.77%로 지난해 같은 기간(0.65%)의 약 6배 수준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전세가격 상승률이 가파르고, 매매가격 상승은 비교적 더뎠던 중랑구 등 서울 동북권을 중심으로 무주택 1인 가구와 신혼부부 가구 등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며 “서울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구리 등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해 강세가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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