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넘기기 시작한 공소청…검사의 마지막 수사 90일, 어떤 사건 남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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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6일부터 기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순차 이첩한다. 다만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 등은 올해 말까지 수사할 수 있다.
지난 2일 시행된 공소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경우 공소청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수사 기한은 법 시행일부터 90일이라서 12월3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현재 여러 개 사건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2부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의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판매했다는 의혹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10일 김 회장을 불러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수사 가능한 기간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가 살펴보고 있다. 해당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드러나면서 제기됐다. 수사팀은 지난 8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서울 연희동 자택과 아들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방공소청은 검찰이 압수물로 보관하던 비트코인 약 320개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건을 처리 중이다. 탈취된 비트코인은 이후 전량 반환됐지만 탈취범의 신원과 범행 경위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공소청은 이날부터 직접수사 사건 가운데 이첩이 가능한 사건을 소관 수사기관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넘길 방침이다.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남은 기간 수사를 진행하되, 올해 말 이전이라도 이첩할 수 있는 사건은 넘기기로 수사기관들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이첩 대상과 규모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소청의 설명이다.
직접수사 사건의 이첩과 별개로 기존 송치사건에 대한 처분도 이어진다. 지난 1일까지 경찰 등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청 폐지 당시 송치사건을 포함해 남아 있던 미제사건은 16만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해 달라고 공소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사건을 묵혀둘 수만은 없다”며 “경찰의 요청과 별개로 처분할 수 있는 사건은 처분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핑크퐁 이용권’과 온라인 게임 ‘카발’ 아이템을 추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 제공하던 서초사랑상품권, 도자기에 이어 디지털 콘텐츠까지 답례품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고향사랑기부 참여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령이 영유아와 자녀를 둔 30~40대 부모와 젊은 층인 점을 반영했다”면서 “인공지능(AI) 특구로 지정돼 있는 서초구의 산업 특징을 살린 차별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발굴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 7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더핑크퐁컴퍼니의 ‘핑크퐁플러스 3개월 이용권’과 이스트게임즈의 대표 게임 ‘카발 온라인’ ‘카발RED’의 게임 아이템을 신규 답례품으로 최종 선정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을 통해 제공한다. 서초구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구는 이번 도입을 시작으로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AI·ICT 기업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민관상생을 위한 MOU체결 등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교육·문화·복지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에 활용해 지역사회에 활용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의 AI·디지털 산업 기반을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답례품을 선보이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답례품을 발굴하고 내실 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해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1일 국회에 보낸 이후에도 여권 강경파의 반대가 이어지자 인선의 정당성을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김 후보자 적격 여론에 힘을 싣고 있지만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청문회에서 엄호하지만은 않겠다는 기류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개혁은 목표여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민생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여권 일각의 반발로 김 후보자 추가 검증에 들어간 지 약 3주 만인 지난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다. 당시 청와대는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선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적격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말을 아껴왔던 여당 의원들은 박범계·김기표 의원 등 법조인 출신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가 아니다’는 취지로 방어에 나섰다. 또한 행안위 소속인 박주민·윤건영 의원 등 김 후보자 인선에 회의적 입장을 표했던 의원들도 일단 청문회에서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범여권 강경파 인사들은 여전히 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제가 검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거꾸로 그를 신뢰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서울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반대해 왔던 인물”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일 논평에서 “과거의 폐단으로 돌아가는 인사가 아닌,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물을 폭넓게 재검토해 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추 지사 등의 비판을 두고 “과도한 비판이다. 우리가 임명 전까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을 추진)했는데 흔들면 어쩌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수사·기소는 분리됐고 중수청이 수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추 지사가 김 후보자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4일 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는 청문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행안위는 오는 6~7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날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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