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직 걸고 대통령 SNS 좀 줄이시라 건의?···행안부 국감서 나온 국힘 의원의 질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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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경찰 조직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대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경찰대(출신)의 순혈주의나 엘리트주의, 권력 비대화 등이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경찰대 폐지를 언급한 배경에 대해 “경찰대는 경찰 간부의 양성과 경찰 위상 제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정착과 개혁에 이바지한 것으로 시대적 소명은 어느 정도 다 했다”며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경찰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손해와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대를 폐지하고 대학원 중심으로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대를 졸업한 이 의원이 경찰대 폐지를 언급한 데 대해 윤 장관은 “의원님 모교 아니냐. 사관학교도 개혁하는 상황에서 경찰대 출신으로서 개혁 필요성을 피력해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좌아하게’ 발언과 관련해 “듣는 분들을 향해 쓰신 말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국정을 홍보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많이들 함께 해주세요. 좌아하게 말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좌아하다’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벼슬아치가 관아에 출근해 있다’는 의미로 등록돼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우아하다’라는 단어에서 ‘우(右)’를 ‘좌(左)’로 바꿔 만든 신조어로 언급되고 있다.
윤 장관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SNS 수 좀 줄이시라’ 이렇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직을 걸 필요까지 있겠느냐. 대통령께서 판단하셔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SNS에 올리고 계신다고 보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엄지성이었다. 한국 축구의 새로운 7번 엄지성(24·스완지시티)이 금메달이 걸린 한일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한국의 아시안게임 사상 첫 4연패를 완성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에서 일본을 1-0으로 꺾었다. 후반 16분 엄지성이 터뜨린 한 골이 그대로 결승골이 됐다.
한국은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2023년 열린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4회 연속 정상에 섰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통산 7번째 금메달이다. 특히 2018년과 2023년, 이번 대회까지 최근 세 차례 결승에서 모두 일본을 만나 승리했다.
이번 한일전은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이 따랐다. 한국은 대회 규정에 맞춰 U-23 선수들을 중심으로 엄지성과 이기혁(강원), 양현준(셀틱) 등 와일드카드까지 활용했다. 반면 일본은 2028 LA올림픽을 겨냥해 두 살 어린 U-21 선수들로 팀을 꾸렸고 와일드카드도 한 명도 뽑지 않았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은 한국으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
한국은 전반 좀처럼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했다. 전반 6분 엄지성이 페널티지역 왼쪽을 파고든 뒤 오른발 슛을 시도한 것을 제외하면 뚜렷한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전반 중반부터 일본에 주도권을 내주며 흔들렸다.
전반 37분 후쿠나가 유야의 슈팅이 엄지성의 다리에 맞고 굴절돼 골문을 비껴갔고, 2분 뒤에도 후쿠나가에게 다시 슈팅을 허용했다. 후반 들어서도 일본의 공세가 이어졌다.
답답했던 흐름을 깨뜨린 것은 엄지성이었다.
후반 16분 양민혁(베스테를로)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일본 골키퍼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흘러나온 공을 잡은 엄지성은 수비수 한 명을 침착하게 따돌린 뒤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번 대회 엄지성의 4번째 골이었다. 엄지성은 조별리그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해트트릭을 터뜨렸고, 중국과의 준결승에서는 도움 2개를 기록했다. 결승전까지 4골 4도움을 기록하며 한국의 우승을 이끈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선제골 이후 한국의 공격도 살아났다. 후반 24분 배준호(스토크시티)의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혔고, 1분 뒤 이영준(그라스호퍼)도 몸을 던져 추가골을 노렸지만 일본 골키퍼를 넘지 못했다.
위기도 있었다. 후반 34분 일본 이시이 히사쓰구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때렸고, 2분 뒤에는 다시 이시이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연결됐지만 슈팅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
한국은 남은 시간 일본의 공세를 끝까지 막아냈고, 적지에서 1-0 승리를 지켜냈다.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한국 축구는 12년에 걸친 아시안게임 4연패라는 새로운 역사를 완성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 주요 구기 종목 결승에서도 일본을 잇달아 넘어섰다. 남자 농구와 여자 핸드볼에 이어 남자 축구까지 금메달을 놓고 벌인 한일전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의 중심에는 엄지성이 있었다. 조별리그 해트트릭, 준결승 도움 2개에 이어 결승에서는 단 한 골로 금메달을 결정했다. 한국의 새로운 7번이 가장 중요한 순간 다시 날아올랐다.
국방부가 6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병역특례 관련 발언을 계기로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가 병역자원 감소, 달라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체육 종목의 경우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역 자원이 급속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축소 등 보충역 규모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왔는데 아시안게임 논란을 계기로 개편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는 축구대표 선수의 소감이나, 프로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금메달을 딴 야구대표팀 등 아시안게임이 손쉬운 ‘병역특례’ 창구로 변질됐다는 여론의 질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는 박정희 정권 당시 국위 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례 대상은 확대·축소를 반복해왔지만, ‘올림픽 메달·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 대한 특례는 50년 넘게 이어져왔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진 지금 국위 선양 명목의 병역 혜택이 타당한지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 종목에 따라 병역특례 가능성이 달라지는 불공정함도 문제다. BTS 사례에서 보듯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뚜렷한 기준이 없는 탓에 국가 위상에 기여도가 커도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일반 병역의무 대상자와의 형평을 위해서도 병역특례의 감축·폐지는 검토할 만하다.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전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현실에 맞지 않고 악용 우려까지 제기되는 병역특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게 온당한 방향일 것이다. 다만 병역특례는 청년기 운동선수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국제대회 도전을 뒷받침해온 측면도 있는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체육계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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