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 없애고 공수처 손보나···공수처를 ‘수사기관을 수사하는 기관’으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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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하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수처를 ‘수사기관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으로 만들어 경찰과 중수청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수처법이 수사 대상의 인적 범위는 과도하게 넓혀놓은 반면 정작 다룰 수 있는 대상 범죄는 특정 직무범죄로 협소하게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에게 맡기는 대신 공수처의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자고 제언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으나, 공수처가 이들을 실제로 수사할 인력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교수는 수사기관 견제 강화를 위해선 먼저 수사 대상자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무관 이상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법을 개정해 총경 이하도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며 “조직적 사건 은폐의 우려가 있는 경찰서장 및 과장급에 해당하는 계급까지는 직접 수사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토착비리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토착비리를 수사할 경우 대상자와 증거 대부분이 지역에 있는데, 이들을 모두 공수처가 있는 과천으로 부르거나 체포해 수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력 충원, 공수처 수사 담당자의 신분보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공수처의 수사기관 견제 기능 강화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나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대상 수사권을 넘기자는 의견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정부 산하의 수사기관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은 행안부장관 산하로 장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면서 “중수청이 행안부 장관을 수사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어렵다. 인사권자를 어떻게 강력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 교수는 “만약 중수청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면 그 능력이 확인된 후에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조정해도 늦지 않다”면서 “국가조직의 권한 조정을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도 “중수청과 경찰은 모두 행안부 소속”이라며 “과거 법무부 산하의 검찰과 행안부 산하의 경찰이 상호 견제하던 구조와 비교하면 수사권이 하나의 부처로 집중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면에서 행정 각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유일한 수사기관의 공수처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은 개혁이 아닌 퇴보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제외하는 법 개정은 공수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권력 견제 구조를 후퇴시키는 구조”라며 “새 형사사법 체계가 막 시작돼 안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 대상 조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소청이 6일부터 기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이첩한다. 다만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 등은 올해 말까지 이어간다.
지난 2일 시행된 공소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경우 공소청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수사 기한은 법 시행일부터 90일로, 오는 12월3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현재 여러 사건에 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2부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의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판매했다는 의혹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10일 김 회장을 불러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가 살펴보고 있다. 해당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드러나면서 제기됐다. 수사팀은 지난 8월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서울 연희동 자택과 아들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방공소청은 검찰이 압수물로 보관하던 비트코인 약 320개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건을 처리 중이다. 탈취된 비트코인은 전량 반환됐지만 탈취범의 신원과 범행 경위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공소청은 이날부터 직접수사 사건 가운데 이첩이 가능한 사건을 소관 수사기관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넘기기 시작했다.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남은 기간에 이어서 진행하되 올해 말 이전이라도 이첩할 수 있는 사건은 넘기기로 수사기관들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이첩 대상과 규모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공소청은 설명했다.
직접수사 사건의 이첩과 별개로 기존 송치사건에 대한 처분도 이어진다. 지난 1일까지 경찰 등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청 폐지 당시 송치사건을 포함해 남아 있던 미제사건은 16만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해달라고 공소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소청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사건을 묵혀둘 수만은 없다”며 “경찰의 요청과 별개로 처분할 수 있는 사건은 처분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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