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검찰에 사건 보낼 때 완결성 최대한 높이겠다…‘공룡 경찰’ 우려는 많이 해소” > 공지사항

울산이혼전문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검찰에 사건 보낼 때 완결성 최대한 높이겠다…‘공룡 경찰’ 우려는 많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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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7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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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최초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완결성을 높여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강화됐다며 ‘공룡 경찰’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사건을 맡게 되면 3개월 내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며 “3개월간 최초 수사해서 검찰에 사건을 보낼 때 지금보다 더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서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지금보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한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경찰 수뇌부가 ‘수사 완성도’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홍 본부장은 “검사가 해주던 역할이 많이 조정되니 경찰 스스로 수사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책임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경찰의 사건 처리 지체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도 완결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요 사건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많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 사건일수록 경찰의 수사 역량을 평가받는 만큼 엄밀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없어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홍 본부장은 “개정 형소법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추가 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이)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다”며 “이렇게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국민이 피해 보지 않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권한이 공소 제기·유지에 집중되면 검사도 그 역할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된다”며 “송치 전에 검사와 충분히 협의해 송치하겠다”고 검·경 협력을 강조했다.
경찰은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 형소법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점을 점검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경찰 수사 인력 확충 필요성과 사건 처리 기간 장기화 우려 등 관련 문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주 TF를 꾸렸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인력 1900여명을 확보해 현장 수사팀에 보냈으며, 추가 인력도 최대한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커지는 ‘공룡 경찰’ 우려에 대해 견제 장치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공룡 경찰’이 됐다는 부분은 많이 해소됐다”며 “중요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하고, 경찰이 잘못 수사한 부분은 다른 수사기관이 위법성 여부를 수사할 수 있고, 공소청도 경찰 수사 내용을 철저히 들여다보는 등 통제 장치가 보강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가 잘 견제받을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결성 있는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홍 본부장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찰의 최우선 과제”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하위법령과 지침 등을 신속히 재정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인력·예산·장비 등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는 4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형소법 개정 주요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경찰청은 이날 밝혔다.
겸재 정선의 ‘양화답설도’는 양화나루와 그 위쪽 잠두봉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양화나루는 조선시대 한양으로 드나드는 대표적 관문이었고 잠두봉은 풍류객들이 배를 띄우고 문인들이 시를 읊던 한강의 대표적 명승지다. 그런데 1866년 이곳은 피바람이 몰아친 참극의 현장이 됐다. 누에가 머리를 치켜든 것 같다 하여 잠두봉이라 불렸지만 이 참극을 겪은 이후 ‘절두산’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 머리를 잘라 한강에 던진 곳이라는 뜻이다.
한 장소 위에 쌓인 일상과 비극의 역사, 추모의 기억을 한자리에서 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은 병인박해 160주년을 맞아 특별전 <양화나루와 잠두봉 이야기>를 개최한다. 지난달 25일 개막한 이 전시는 오는 9월27일까지 열린다.
전시는 모두 5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1부 ‘잠두봉, 한강의 명승’에서는 조선시대 으뜸가는 명승지로서의 풍경을 다룬다. 2부 ‘한강의 관문, 양화나루’에서는 핵심 교통 요지이자 물류 중심지로서의 양화나루를 고지도와 문헌 자료로 복원한다. 3부 ‘물길을 따라 모인 사람들’에서는 김홍도의 ‘고기잡이’ 등 회화와 생활 유물을 통해 한강을 터전 삼아 살아가던 민초들의 일상 문화를 살펴본다. 4부 ‘병인년의 시련’에서는 병인박해와 병인양요 당시 이 일대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을 들여다본다. 핵심 유물들을 통해 이 공간이 한국 천주교 순교역사의 결정적 현장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5부 ‘잠두봉에서 절두산으로’에서는 병인년 이후 절두산 순교성지가 조성되고 오늘날 역사와 신앙을 함께 기억하는 공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조명한다.
전시기간 중에는 성인대상 인문학 강연, 어린이 및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답사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문의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02-3142-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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