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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공정위, ‘갑질’ 배민·쿠팡 자진시정 방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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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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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입점업체에 가격 할인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회사가 내놓은 상생·시정 방안만으로는 시장 경쟁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연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조사 대상 기업이 시정방안 및 상생방안을 제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유사하다.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가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똑같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최혜대우’를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혐의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각각 발송했다.
배민 측은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부당광고’ 등 세 가지 혐의에 3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했고 최혜대우 요구 폐지, 가게 배달 품질 개선, 배달 방식 간 노출 기준 통일 등 시정방안도 제출했다.
쿠팡 역시 약 600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지원안과 함께 와우회원제와 연계한 무료배달 서비스 일부 중단 등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은 다만 와우 회원에게만 무료배달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사건이 공익 부합성, 법 위반의 신속한 해소 가능성 등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격인 공정위 심사관 측은 두 회사의 위반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많고 이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했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또한 업체들이 내놓은 시정방안만으로 경쟁질서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며, 일부는 기존 판촉과 중복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동의의결이 기각됨에 따라 사건은 본안 심의로 넘어가게 됐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가능성도 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연내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출액 기반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하면, 우아한형제들은 2390억~5100억원, 쿠팡은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에만 250억~4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끼워팔기 혐의의 매출만으로 관련 법상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2104억원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 당국이 2년이 넘도록 심사 결과 발표를 미루며 질질 끄는 동안 배달 시장의 독과점 갑질은 더 정교해졌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고통만 가중됐다”며 “국회와 정부는 갑질을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과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민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업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합의에 국내 석유화학업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면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숨통을 틀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발 공급과잉도 재확산할 것으로 보여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16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당연히 반가운 일”이라며 “중동사태 이후 나프타 수입처를 다변화했지만 결국 중동산 나프타가 원활하게 들어와야 나프타분해시설(NCC)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중동산 나프타는 2082만609t으로 전체 수입량의 77.6%였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석화업계는 나프타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주요 NCC 가동률이 50~60%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는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석화업체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고, 이를 가공해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등 합성수지를 만든다. NCC 연쇄 셧다운으로 비닐과 플라스틱 품귀 현상이 벌어지며 쓰레기봉투 수급 혼선 등을 빚었다.
업계에선 단기적으론 호르무즈 해협 개방으로 NCC 정상화 등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중동사태로 미뤄왔던 중국발 공급과잉 대응이라는 숙제를 다시 풀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프타 수급 문제를 겪었다.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수출을 자제하며 내수 안정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나프타 수입처 다변화를 시도했고 우방인 러시아의 도움으로 보릿고개를 넘겼다. 4월부터는 기초유분 수출을 조금씩 재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4월 4만3885t, 5월 4만8064t의 에틸렌을 수입했다. 1월부터 3월까진 수입 물량이 없었다. 프로필렌은 4월 1만6028t, 5월 3만7052t을 들여왔다. 프로필렌 역시 1월부터 3월까진 수입 물량이 없다. 부타디엔은 1월부터 3월까지 5000t 안팎의 수입량을 유지하다가 4월 1만5628t, 5월 3만712t으로 치솟았다. 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 모두 대표적인 범용 제품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하면 중동, 특히 이란산 원유와 나프타가 중국으로 원활하게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저렴한 범용 제품을 쏟아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이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기초유분 수입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전날 울산 남구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울산 남구는 석화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다. 산업부는 “중동전쟁과 나프타 수급 불안, 사업 재편 등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석화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화학산업포럼을 가동했다. 중국산이 넘치는 범용 제품 중심의 석화산업 구조를 고부가·친환경·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지부진한 울산 지역 석화업계 구조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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