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공공기관 보유 개인 부실채권 44조원, 7년새 60% 증가, 예정처 “회수 어려운 부실채권 적기 정리 필요” > 공지사항

명품쇼핑 공공기관 보유 개인 부실채권 44조원, 7년새 60% 증가, 예정처 “회수 어려운 부실채권 적기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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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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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내수 침체와 고금리의 여파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 부실채권이 7년새 60% 가까이 늘어 44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소극적 채무조정으로 장부상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채권 조정·소각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관리 현황’ 보고서를 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적용받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12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개인금융 부실채권 보유 규모는 총 44조4000억원, 차주 수는 총 238만명으로 분석됐다.
이는 7년전인 2018년(28조원, 175만명)과 비교하면 부실채권 규모로는 59%, 차주는 60만명 넘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23년부터 금리인상으로 고금리 기조가 본격화한 영향이다.
전체 부실채권 규모가 7년새 16조원이 늘어나는 동안 장부에서 털어내는 상각 채권 규모(7조5000억원)는 7년 사이 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예정처는 “금융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회수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적시에 상각 후 소각 또는 매각할 필요성이 있지만, 주요 공공기관의 상각채권 비중은 2018년 23.3%에서 2025년 16.6%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 상환 가능성이 낮고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장기연체채권 금액도 상당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5년 이상 연체부실채권 규모는 약 11조8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26.9%에 달했다. 연체 기간이 10년이 넘은 부실채권의 비중도 13.9%(6조2000억원)를 기록했다.
예정처는 공공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 채무조정과 달리 자체 채무조정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전체 채무조정 규모 중 대내 채무조정 비중은 34.6%로 2018년(45.7%)보다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채무감면율도 대외의 경우 54.8%, 대내의 경우 29.3%로 격차가 컸다.
이병철 예정처 분석관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개인 금융부실채권 상각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실채권 상각 기준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협소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 장기연체채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부실채권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재준 인하대 경영학 교수는 17일 “5년 이상 연체를 한 차주는 갚기가 어려운 만큼 채무의 정리가 바람직하다”며 “공공기관은 결국 관련 부처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 부처에서 방침을 정해 결정해주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계획서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6일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재선거 소청을 진행한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선거 불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참정권 침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쟁점이었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국조특위 위원은 여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한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필요하면 연장하며,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다. 여야는 향후 행정안전부 장관과 행안부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수석은 “국조특위 위원장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게 됐다”며 “여야 간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대로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지역 7곳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한 것을 두고 “표가 모자랐던 곳은 일부 투표소뿐인데 (그 외 지역까지 재선거하자는 건) 시민 전체의 멀쩡한 표까지 무효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더 황당한 것은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당사자 의견 없이 당선을 무효로 돌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선관위 직원들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고받았다. TF 부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2단계 선관위 선거 관리 개혁방안을 제시한다”며 “올해 정기국회까지 선관위 상임위원 확대 등 입법을 통한 개혁을 1단계로 추진하고, 감사원의 감사 제도 명시 등 개헌 문제는 내년 초에 2단계로 추진하는 걸 제시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탈석탄’ 기조하에 추진하는 전력 공기업 구조조정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5개 발전 자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 전환기 전력 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기후부 의뢰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은 가장 적합한 전력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으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사의 통합을 권고했다.
삼일회계법인은 5개 발전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면 고위험 에너지 전환을 단일한 책임 주체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통합 조직과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인 내에서 인력 직무 전환과 재배치를 할 수 있어 석탄화력발전 폐쇄 지역 고용 충격을 법인 차원에서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대 기업이 탄생으로 발전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고,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주사 아래 여러 자회사를 두는 형태의 ‘통합 지주사 신설’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전담 관리·감독 조직 구축과 외부 감독 기능 활용, 초대 대표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 구축 등도 단점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기후부 의뢰를 받은 삼일회계법인은 지금까지 4대 원칙을 세워 발전사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해왔다. 4대 원칙은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 위험요소 저감 구조 형성, 운영 효율성 제고, 정의로운 전환 용이 등이다.
삼일회계법인은 4대 원칙을 기준으로 ‘완전 통합’ 외에도 각 권역을 담당하는 2개 회사로 재편하는 ‘권역 주도 독립’ 방안과 1개 지주사 아래 여러 자회사를 두는 ‘통합 지주사 신설’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발전 공기업 구조 개편은 단순한 기업 간의 통폐합이 아니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이날 공개된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 달 발전 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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