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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향포럼]박종희 교수 “AI와 자유주의 질서 쇠퇴가 만나면 핵확산·민주주의 후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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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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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의 마지막 세션인 ‘혼돈의 세계에서 길을 찾다-공존의 조건’ 강연에서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범용기술과 자유주의 질서의 쇠퇴가 겹치는 지점에 ‘파괴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교차점에서 벌어질 세 가지 파괴 가능성에 주목했다. 먼저 군사 AI는 상호확증파괴(MAD)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 군사 AI는 적대국의 공격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맞게 AI 알고리즘을 조정한다면 거짓 경보가 폭증해 오인으로 인한 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가 핵확산을 가속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강대국은 AI를 활용해 약소국을 공격하는 게 더 쉬워졌지만, 강대국의 행동을 제약하던 규칙은 약해졌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강대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약소국은 결국 핵무장과 같은 극단적 처방에 눈을 돌리게 된다”며 핵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경제 불평등이 사회적 균열로 이어지면 자유주의 질서를 떠받치던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박 교수는 ‘AI 시대 공존의 조건’을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보여준 핵 균형 노력에서 찾았다. 미·소는 핵의 위험성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위기 때마다 소통했으며, 핵전력을 객관적으로 감시·검증할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AI 시대에도 투명성, 소통, 검증이 중요하다”며 “AI 위험에 관한 ‘트랙 2’(비정부)교류, AI 핫라인 설치, 컴퓨트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장관이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팔레스타인과 분리 통치하기로 한 ‘헤브론 협정’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협정 폐기 사실을 부인했지만, 팔레스타인 측은 서안지구 병합 시도라며 반발했다.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헤브론 남부 구릉 지대에 조성되는 서안지구 신규 정착촌 기공식에서 “어제 우리는 헤브론 협정을 폐기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 와이넷과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헤브론 협정은 헤브론 지역 일부의 치안 통제권을 이스라엘이, 도시계획·건설 등 민정 권한을 팔레스타인이 갖도록 한 합의다.
그는 “테러리스트 정부가 헤브론 내 유대인 정착촌에 관한 권한을 좌우하도록 한 협정의 가장 터무니없는 조항 하나가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며 “어제 그 조항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지난 2월 자신이 제안한 협정 폐기안을 승인했으며, 국방부 산하 민정청의 고등계획위원회가 전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유대·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이스라엘 주권을 강화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했다.
스모트리치 장관 주장대로라면 팔레스타인이 갖고 있던 일부 지역의 민정 권한이 이스라엘에 넘어가게 된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공동 성지인 이브라히미 모스크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간 양국이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온 이브라히미 모스크의 개발·보존 권한이 이스라엘로 넘어갈 수 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헤브론 협정 폐기 사실을 부인했다. 외교부는 엑스 성명에서 “스모트리치 장관의 발언과 달리 헤브론 협정은 폐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보 내각이 수개월 전 헤브론의 유대인 공동체에 관한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관할권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 것은 맞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했다.
팔레스타인 측은 반발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측은 성명에서 “헤브론시의 정치적·법적 지위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국제 사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유수프 알자바리 헤브론 시장은 “기존 합의에서 벗어난 일방적 수정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명확하게 밝혔듯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병합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서안지구 안정은 이스라엘의 안보와 역내 평화를 이루려는 현 정부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네타냐후 정부가 추진해 온 서안지구 통제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서안지구를 점령하고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거나 팔레스타인인의 권한을 박탈해왔다. 국제사회 다수는 이스라엘이 점령지에 건설한 정착촌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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