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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검찰, 천화동인 7호 ‘대장동 수익 121억’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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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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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약 121억원의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 7호’ 소유주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근거로 추징보전 취소를 신청하자 검찰이 다른 혐의로 재차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확정판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공지를 통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배씨의 부동산과 예금,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배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3월 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배씨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에 약 1000만원을 투자해 약 121억원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배씨가 범죄수익인 것을 알면서도 이 배당금을 챙겼다고 본다.
검찰은 2022년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배씨가 대장동 수익으로 구매했다고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부산 기장군 스타벅스 건물 등을 추징보전했다.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인 것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에 대해선 추징보전할 수 있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 1심 판결 직후 법원에 추징보전 취소를 신청했다. 1심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배씨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몰수보전액 집행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에는 본인의 범죄수익규제은닉법 위반 혐의로 배씨의 재산을 재차 추징보전했다. 앞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몰수하거나 추징보전한 재산도 포함됐다.
배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언론사 후배로 2011~2012년 김씨를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가 수수한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잠정 61%로 집계됐다. 1995년 민선으로 처음 치러진 1회 지방선거 이후 31년 만에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다.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전투표를 활용하는 유권자가 늘고 대구·울산 등 접전지가 부각되며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 또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집계한 6·3 지방선거의 잠정 최종 투표율이 61%라고 밝혔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이날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된 서울 송파구의 투표율까지 포함한 수치다.
6·3 지방선거 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높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고치였던 1995년 투표율 68.4%에는 못 미쳤지만, 2018년 7회 지방선거 투표율(60.2%)은 뛰어넘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은 경우는 1995년과 2018년 두 차례뿐이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 사상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2022년 8회 지방선거의 50.9%보다 10.1%포인트 상승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지방선거 투표율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증가가 일부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는 1049만8411명이 참여하며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됐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14년 11.5%, 2018년 20.1%, 2022년 20.6%로 상승하고 있다.
접전지 중심으로 높은 투표율이 나온 것도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관측된다.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지역이 늘어나며 일부 부동층도 투표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간 내내 시장 후보들이 접전을 이어간 대구와 울산의 투표율은 64.2%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의 투표율은 2022년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 43.2%에 비해 21%포인트 증가했다. 대구 내에서는 군위군(79.8%)과 수성구(66.8%)의 투표율이 높았다.
당초 경합지역으로 분류됐던 강원(64.5%)과 경남(64.4%)의 투표율도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구는 70.2%의 투표율로 부산 내 16개 자치구 및 군 중 가장 높았다. 부산 북갑은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해 접전지로 분류됐다. 전남의 투표율은 65.7%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광주의 투표율은 54.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에선 강동·송파구(65.8%), 서초구(66.3%), 동작구(65.2%), 양천구(66.1%), 노원구(65.4%), 성동구(66.2%)에서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경기 투표율은 과천시(72.4%), 의왕시(67.3%), 성남 분당구(66.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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