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은행 5곳 과징금 1.4조→6000억 감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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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기존 제재 수위의 절반 이하로 과징금을 낮추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재논의했다. 금융위원회의 보완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 규모는 1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들 5개 은행에 1조9000억원을 사전 통지했다가 은행들의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를 고려해 1조4000억원으로 5000억원을 감경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지난달 13일 금감원에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가 보완을 요청하며 금감원의 조치안을 되돌려보낸 것은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관련 재감리 요구 이후 8년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은행들이 생산·포용적 금융을 확대할 여력이 줄어들어 최종 과징금 수준은 큰 폭으로 감경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이날 제재심 논의에서 과징금 수준은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감경하면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보완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오늘 제재심 논의 의견을 종합해 빠른 시일 안에 금융위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다만 금전 제재 수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종 제재 수준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3일 “‘많은 국민이 투표했으면’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나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에 대해 아무도 반론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투표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자, 반드시 투표하자, 정치를 포기한 결과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말은 특정한 후보나 진영을 유리하게 하는 선거운동일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는 충고가 편 가르기나 누군가를 음해하는 것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한 민주주의에 대한 공자님 말씀인 이 말에 화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도둑조차도 도둑질은 나쁘다는 말에 속으로 화가 날지언정 겉으로 화를 내지는 않는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선거 참여를 강조하는 말이 선거운동이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머니나 유초등 선생님을 찾아 스스로의 도덕적 민주적 판단 기준이 온당한지 극히 초보적인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민의힘이 이날 이 대통령의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라는 투표 독려 메시지를 두고 “선거 당일에도 저질 편 가르기와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정치적 판단의 기준은 상식과 국민이어야 하고, 정치는 누군가를 욕하며 우연한 실패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잘하기 경쟁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현실과 미래의 주인이신 대한국민 여러분,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찾아 반드시 투표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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