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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검찰, 천화동인 7호 ‘대장동 수익 121억’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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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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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약 121억원의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 7호’ 소유주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근거로 추징보전 취소를 신청하자 검찰이 다른 혐의로 재차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확정판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공지를 통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배씨의 부동산과 예금,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배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3월 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배씨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에 약 1000만원을 투자해 약 121억원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배씨가 범죄수익인 것을 알면서도 이 배당금을 챙겼다고 본다.
검찰은 2022년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배씨가 대장동 수익으로 구매했다고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부산 기장군 스타벅스 건물 등을 추징보전했다.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인 것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에 대해선 추징보전할 수 있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 1심 판결 직후 법원에 추징보전 취소를 신청했다. 1심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배씨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몰수보전액 집행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에는 본인의 범죄수익규제은닉법 위반 혐의로 배씨의 재산을 재차 추징보전했다. 앞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몰수하거나 추징보전한 재산도 포함됐다.
배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언론사 후배로 2011~2012년 김씨를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가 수수한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와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하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구(예측)조사 결과는 투표가 종료되는 3일 오후 6시 방송 3사를 통해 발표된다. 공직선거법상 출구조사는 본투표 당일에만 할 수 있어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최근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출구조사 1위 후보와 당선인이 다른 경우가 더러 있었다.
2일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방송 3사와 협회가 함께 구성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선거 당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실시한다. 전국 총 59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 10만여명을 상대로 조사한다. 대상은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이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에서만 출구조사가 진행된다.
조사원들은 투표소 50m 바깥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 중 매 5번째 유권자를 골라서 어떤 후보에 투표했는지를 묻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입소스코리아가 조사한다. 방송 3사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3사가 발표하는 당선인 예측 및 예상 득표율은 투표 마감 15분 뒤인 오후 6시15분부터 인용 보도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외에는 출구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체 투표자의 40%대에 이르는 사전투표자의 표심은 출구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한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방송 3사는 별도의 전화 여론조사를 병행해 예측 결과에 포함한다. 방송 3사는 이번 선거에 2만8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를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실시했다.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역대 출구조사 사례를 보면 접전지역에서 당선인 예측이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대선에서는 당선인 득표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6·3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는 51.7% 득표가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49.4%를 얻었다. 이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출구조사에서는 12.4%포인트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8.2%포인트로 4%포인트 이상 다른 결과가 나왔다. 당시 사전투표 보정을 위한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는 경기지사 출구조사 결과 1위 후보와 당선인이 달랐다. 방송 3사 예상 득표율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49.4%, 김동연 민주당 후보 48.8%로 나왔지만 최종 승자는 김동연 후보였다. 개표 결과 두 후보의 격차는 0.15%포인트였는데, 이 같은 초접전 상황에서는 출구조사를 통한 결과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년 총선에서도 빗나간 예측 결과가 속출했다. 서울 동작을(나경원), 경기 성남분당갑(안철수), 경기 화성을(이준석), 경남 양산을(김태호) 등의 지역은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예상됐던 곳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보수정당 후보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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