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강신철 “사관학교 통합안, 보완 필요”···일가족 부동산 투기 의혹엔 “송구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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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두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인을 포함한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는 “송구하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중동 지역 공관장(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을 지내 현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아직 (파병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에는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 우려를 묻자 “그런 비판을 의식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사관학교 통합 교육은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제가 볼 때 완전한 것이 아니다. 현재 있는 안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개인적으로 보인다”며 정부안 수정 뜻도 내비쳤다. 강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46기)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침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며 “한·미 동맹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재임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과 긴밀히 호흡을 맞췄다”면서 “앞으로도 잘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야당은 강 후보자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이 7000여만원인 강 후보자 아들이 이모·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빌려 경기 성남 양지마을 상가를 매입한 정황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상가를 매입한 지난 6월30일은 양지마을 아파트 대표단이 성남시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명서를 접수한 날”이라며 “정확한 정보 없이 이러한 투기를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아들이 상가를 매입할 당시 외국에 있었다”며 매입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일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 투기 의혹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보상이었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는 강원에서 군 복무 중이던 2008년 서울 구로구 주택으로 전입해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강 후보자는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군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증식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의회가 15일(현지시간) 알루미늄과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고가의 경량 알루미늄 부품 수입에 CBAM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통신은 전했다. 한국 알루미늄 수출업체와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 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CBAM은 EU가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CBAM 대상이 되면 EU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에 비례해 사실상의 추가 비용이 붙게 된다.
구체적으로 유럽의회는 이날 알루미늄의 CBAM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수입업자당 연간 50t에서 5t으로 낮추고, 소비 후 폐알루미늄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기존에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폐알루미늄 사용을 통한 CBAM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 알루미늄 업계는 폐알루미늄이 CBAM의 탄소비용 산정에서 제외될 경우 역외 업체들이 폐알루미늄 사용 비중을 높여 CBAM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유럽 업체보다 가격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폴 보스 유러피언 알루미늄 사무총장은 로이터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완전히 압도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또 수입품 가격이 급등할 경우 탄소비용 부과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비상 브레이크’를 삭제하는 내용도 의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비상브레이크는 CBAM 때문에 특정 수입품의 가격이나 공급에 예상 밖의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EU가 해당 품목에 대한 CBAM 적용을 일시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예외장치다.
반면 EU 회원국들은 특정 제품 가격이 6개월 동안 50% 이상 급등하는 경우 등을 포함해 일정한 조건에서 CBAM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CBAM 적용 범위는 당초 EU 집행위원회의 제안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180개 다운스트림 제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유럽의회는 적용 대상을 457개 제품까지 확대하는 입장을 채택한 바 있다. 반면 EU 회원국들은 200개 제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어 향후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운스트림 제품은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기초소재를 가공해 만든 부품이나 최종 제품을 뜻한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한국 자동차부품과 알루미늄 등 제조업의 대EU 수출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국 산업부는 CBAM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비용 전가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 바 있다. 한국 수출기업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가 추가하려는 다운스트림 제품의 약 94%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 제품이다. 자동차·기계·전자 등 한국의 주요 제조업 수출품목과 맞닿아 있다.
다만 이번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사이에 적용 대상 제품의 범위와 비상브레이크 유지 등을 놓고 입장차가 있어 앞으로 최종안 마련을 위한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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