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법 전합, 29일 김건희 사건 본격 심리…한덕수·이상민 사건도 살펴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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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법원이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 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나선다. 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도 함께 심리한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은 오는 2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 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건의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통일교 청탁 대가로 명품 가방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심리한다.
김 여사에 대해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하지만 김 여사는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판단이 엇갈린 상태이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날 전원합의기일이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외관을 만드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징역 23년, 항소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징역 7년, 항소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다. 대법관 공석 2석 중 한자리가 채워지면서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주요 피고인들 사건이 몰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언제 나올지 주목된다.
1968년 전남 함평 출생인 김 대법관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했다.
현재 대법원 전합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들이 올라가 있다. 김 대법관이 합류한 만큼 전합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오는 10월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대법원에서 선고할 지를 놓고 관심이 크다.
김 대법관은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재석 268인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의결엔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임명을 제청한 지 30여일 만에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지지층을 향해 연이어 통합과 자제를 당부하며 여권 내부 갈등 봉합에 나서고 있다. 다만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임명과 검찰개혁 후속 조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주도권 다툼 등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특히 검찰 출신인 김 내정자 임명을 둘러싸고 일부 지지층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 대통령 고심도 깊어졌다.
이 대통령은 20일 엑스에 ‘대통령의 친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바로 이재명이고, 여러분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제라도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모두 친문(친문재인)이고 친노(친노무현)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부족하고 화나는 게 있더라도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둘러싼 지지층 내 불신에 대해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며 “개혁이 후퇴한다는 의심은 거둬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여권 결속을 당부한 것은 최근 여권 내부 갈등이 국정 운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6·3 지방선거와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 대통령 지지자들과 일부 전통 지지층 사이의 갈등이 커졌고, 국정 지지율도 취임 후 최저 수준인 30%대로 떨어졌다.
첫 시험대는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 임명 여부다. 김 내정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반대하는 검사장급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등의 이력 때문에 일부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 내정자 인선 절차를 보류하고 숙고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많은 분이 해주는 말씀을 흘리지 않고 추가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 인사를 철회하면 지지층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만, 다음달 2일로 출범이 예정된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에 차질이 빚어진다. 인사를 철회하더라도 후임 인선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청와대는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 등을 고려할 때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 출신이 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철회하면 검찰 고위직 중 아무도 중수청장을 맡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전담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를 공소청에 신설하고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직제안을 발표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를 두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방문에서 귀국한 직후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명칭 등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보완을 지시한 상태다.
민주당과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도 변수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친이재명계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향해 “대통령 글의 취지에 따라 멸칭 정치와 갈라치기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양당 간 연대·통합 방안 등을 두고도 이견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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