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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AI 속도 조절 경고’에 미 정치권 논란···오바마도 “AI 기술, 관리 부재하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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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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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속도 조절론’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민주당에서 AI 규제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13일(현지시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AI가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의원들이 지금 당장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AI 및 혁신 경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이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평가하고, 과감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현재 우리는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며 AI 관련 조치가 최우선 과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제프리스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이 AI 대응을 주요 의제로 내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맨해튼에서 열린 비공개 민주당 모금 행사에서 “AI 기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위험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향후 몇 년 동안 AI 문제를 우선으로 다루는 정치 및 국정 운영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일자리를 감소시킬 가능성 등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나는 AI 개발에 있어 가속주의자도, 비관론자도 아니다”며 “제대로 관리한다면 AI는 분명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8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장관은 “민주당이 이 문제(AI 규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며 “폭주하는 AI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규칙, 제한이 필요하다”며 공화당과 백악관을 비판했다. 루벤 갈레고 상원의원(애리조나·민주)도 CNN과 인터뷰에서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AI가 일단 위험해지면 우리가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상관하지 않는다”며 “그것이 바로 AI의 위험성”이라고 경고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AI 규제를 공화당과의 차별점으로 부각하려 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이 AI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을 인식하고 있지만 규제를 반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맞서기 어려워 난처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AI 규제와 관련해 일치된 당론이 공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일부 인사들은 안전장치 마련을 넘어 AI 개발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미시간주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인 압둘 엘사예드는 AI 개발 중단이 필요하다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우리가 AI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샌더스 의원은 “AI 개발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주요 AI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보낸 바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사업가 양모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 등에게 또다른 청탁을 했거나 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청탁을 시도한 대상 중에는 국민의힘 측 인사도 포함돼있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통화 내역을 보면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양씨는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에게 “우리 이번에 PX(군마트) 들어갔잖아요. 그거 장군, 별 하나짜리 장군이 밀어준 거거든요”라고 말했다. 양씨는 이어 “그분(장군)도 윤석열 아저씨랑 완전 빼빡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화 와서 ‘올해 좀 잘될 거니까 좀만 더 잘 버텨봐라’ 이러더라”고도 했다.
양씨가 운영하던 구스타㈜가 제조한 여성청결제는 그 해 실제 PX에서 판매됐다. PX는 고정 소비자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납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새로 들일 상품을 선정한다. 양씨 말대로라면 군장성에게 청탁을 통해 PX에 상품을 납품한 것이 된다.
양씨는 강씨에게 몇 년전 모임에서 만났던 A씨를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야기도 전했다. A씨는 박근혜 정권 청와대 경호실에서 일하며 박 전 대통령을 경호하던 인물이다. 양씨가 “어제 밥 먹는 자리에 잠깐 인사하러 갔다가 (만났는데)”라고 하자 강씨가 “국힘 쪽으로 딱 붙어 있어야지 뭐 이번에는”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양씨는 “그렇다. 제가 봤을 때 A씨가 도움이 되겠다. 우리가 용기가 되게 많거든요”라며 “(A씨에게) ‘우리 조달청에 이거 한 번 밀어주세요. 한 7억 될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연락이 왔다. (A씨가) ‘자료랑 다 줘봐라. 내가 조달청장이랑 쇼부(협의) 좀 쳐볼게’ 이러더라”라고 했다. 양씨는 “국민의힘은 이런 게 좋아요. 말을 하면 되게 빨라. 되든 안 되든”이라고 말했다. 양씨가 A씨를 통해 조달청에 용기 납품 관련 청탁을 시도했음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양씨는 통화에서 국민의힘 측 인사인 임호영 당시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도 언급했다. 양씨는 “솔직히 국민의힘이 돼서(윤석열이 당선돼서) 조금 잘 된 게 있다”면서 “이재명 쪽 아저씨랑도 친하지만 지금 청소년연맹 별 4개짜리 장군(임 총재)이 있는데 그분이 국민의힘이더라”라고 말했다. 양씨는 이어 “(임 총재가) 이번에 무슨 국토부인가 무슨 장군으로 아무튼 지금 올라가 있대요”라고도 말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 총재가 초대 국방부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화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뒤인 같은해 8월 양씨는 한국청소년연맹 등기이사(비상임)로 선임됐고, 석달 뒤인 11월 취임해 이사로 활동했다. 양씨의 경우 2021년에 연맹에 1억원 상당의 손소독제 등을 기부하는 등 연맹 활동에 기여한 이력이 있다. 한국청소년연맹 등기이사로 선임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씨는 2021년 10월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후보자는 양씨의 전화를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건을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임상 계획이 승인되자 양씨와 강씨는 김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을 보내려 했으나 후원금 한도가 차서 실제 전달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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