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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배경훈 부총리, AI 속도조절론에 “한국은 늦출 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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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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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미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이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지금 AI의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SNS에 올린 “AI에 필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앞으로 범용 인공지능(AGI·모든 작업에서 인간처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가까운 프론티어 AI 역량을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의 격차는 단순한 기술 격차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 나아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앞서 있는 나라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추격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나라가 스스로 속도를 낮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배 부총리는 “그렇다고 무조건 빨리 가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AI가 빨라질수록 안전과 신뢰를 준비하는 우리의 속도도 더 빨라져야 하고 딥페이크,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보호, 일자리 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응할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 역시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AI 연구개발과 산업 활용에는 과감하게 가속페달을 밟되, 위험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브레이크를 갖춰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더 빠르게 가면서도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AI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AI 모델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AI 모델의 능력을 개선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며 “지금 추세라면 6~12개월 안에 에이전트 군집이 인터넷 전체를 장악할 정도로 강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등이 공감을 표하면서 속도조절론이 확산했다.
운전대·페달을 완전히 없앤 테슬라의 2인승 무인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미국 연방 안전기준(FMVSS) 자체 인증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미 당국이 사이버캡의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 사실을 테슬라가 직접 소명하도록 요구하면서다. 이미 FMVSS 인증을 확보하고 우버와 함께 상용서비스에 나선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이 반사이익을 얻을지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에 사이버캡의 FMVSS 자체 인증 과정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고 오는 30일까지 관련 자료와 설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테슬라는 최근 미 텍사스주 오스틴 등에서 사이버캡을 이용한 유상 택시 호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정부의 승인 없이 FMVSS 자체 인증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FMVSS 기준의 높은 문턱이다. 현행 규정은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에 운전대와 가속·제동 페달, 사이드미러 등 운전자가 직접 차를 통제할 수 있는 필수 물리 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제거한 무인차를 운행하려면 정부로부터 ‘안전 기준 예외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FMVSS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사는 별도의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 제도상 면제 차량은 제조사별 연간 2500대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결국 운전대와 페달을 없앤 사이버캡을 기존 안전 기준에 맞는 차량으로 볼 수 있느냐가 테슬라의 상용화 전략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면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은 규제 테두리 안에서 기술적 안정성을 입증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모셔널의 자율주행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운전대·페달 등 운전자 조작이 가능한 물리적 장치를 유지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차량을 설계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FMVSS 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차량 자체의 연방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용화 전략에서도 두 회사의 노선은 엇갈린다. 테슬라가 자체 플랫폼(앱)을 기반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과 달리, 모셔널은 우버라는 기존 호출 플랫폼과 손잡고 승객 접점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모셔널은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누적 13만회 이상의 자율주행 운행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우버를 통한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모셔널로서는 FMVSS 인증과 우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 규제 대응력과 상용화 경험을 차별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셈이다.
하지만 모셔널 역시 값비싼 ‘라이다 센서’와 고성능 컴퓨터 탑재에 따른 원가 절감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쏴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실시간 시각화하는 거리 측정 센서다. 테슬라가 저렴한 카메라 기반 시스템으로 가격 경쟁력을 노리는 반면, 모셔널은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다 보니 대당 제조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빠른 대중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규제 정비 속도도 변수다. 최근 미국 당국은 운전대·페달 등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만들어진 기존 안전기준을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맞게 손질하고 있다.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 테슬라식 무인차의 진입 장벽도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향후 경쟁이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로보택시는 단순한 자율주행 알고리즘 완성도를 넘어 엄격한 도로교통 안전 법규와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제도적 허들을 넘어야 비즈니스가 성립된다”며 “테슬라의 규제 충돌은 역설적으로 안전 인증과 플랫폼 협력을 선제적으로 마친 모셔널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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