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유해 14개월 방치·둔덕 허위공문서 은폐”···무안공항 참사 유가족,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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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부실 수습과 유품·유해 방치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가족 22명과 법률지원단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하늘색 조끼와 ‘방치된 유해’ ‘은폐된 유류품’ 문구가 적힌 하늘색 모자를 착용했다.
유가협이 감사원에 청구한 사항은 총 8건이다. 정부 대응과 관련해 참사 초기 부실한 유해 수습과 지휘·감독 소홀, 규정을 위반해 14개월 넘게 이어진 유해 혼입 잔해물 방치, 유가족의 재수색 요청 불이행 등이다. 로컬라이저 지지구조물(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규정 위반 개량공사와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원인 은폐 의혹도 감사 청구 목록에 올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독립성 침해와 국토교통부 간부의 상임위원 겸직에 따른 조사 지연 등 구조적 이해충돌도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 수사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배제하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씌워려 한 ‘꼬리자르기’ 수사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협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참사 초기 대응을 부실하게 하고 유해를 장기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유가협에 따르면 국토부는 참사 15일 만인 지난해 1월15일 ‘잔해 수습 99% 완료’를 발표했으나, 올해 기체 잔해 재분류와 현장 재수색 과정에서 1800여 점이 넘는 유해와 유류품이 추가로 수습됐다.
김유진 유가협 대표는 “참사 일주일 만에 첫번째 장례를 치렀고, 49재 전에 두번째 장례를 치렀는데 2주기를 앞둔 지금 (추가 수습된 유해의) 세번째 장례를 치러야만 한다”며 “다시는 어떤 유가족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뒤, 그 가족을 자기 손으로 찾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은 유가협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참사가 발생하고 1년8개월이 흐르는 동안 기소되거나 법적 단죄를 받은 핵심 책임자는 단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권영국 전 정의당 대표는 “참사 직후 모든 과정에서 중대본, 중수본, 국토부를 중심으로 자행된 참사 부실 수습과 유해 방치 사태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유가협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유가족과 시민 900여명의 서명과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성역 없는 감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배경지를 찾아 떠나는 일명 ‘성지순례’가 연간 4700억엔(약 4조1000억원) 규모의 소비 잠재력을 지닌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성지순례가 일반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16년 개봉해 흥행 수입 251억엔을 기록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이다. 애니메이션을 본 이들이 무대가 된 지역을 돌아다니는 행동이 사회 현상이 되었고, ‘성지 순례’라는 단어가 그 해 유행어 대상 톱10에 선정되었다고 14일 보도했다.
일본 내각관방 자료를 기반으로 추산한 결과 성지순례 목적의 방일 외국인은 연간 140만명으로 굿즈 구매액만 약 380억엔에 달한다. 쇼핑, 숙박, 식음료 비용 등을 포함하면 일본 내 소비 지출 기대액은 4700억엔에 이른다.
이른바 성지순례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로, 이런 용어가 정착되기 전인 1990년대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한국 제목은 달의 요정 세일러문)’ 등의 열성 팬 문화로 시작된 바 있다.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에서는 등장인물 중 하나가 무녀로 일하는 신사의 모델이자 작품 속 도리이(신사 입구 문)가 똑같이 등장하는 도쿄 미나토구의 ‘아자부히카와 신사’가 대표적 ‘성지’로 꼽힌다. 이곳에는 지금도 국내외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지자체들도 이를 기회로 삼아 성지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군마현은 현내에서 진행되는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촬영 및 제작에 필요한 스태프 숙박비 등 비용을 최대 2000만엔까지 지원한다. 후쿠오카시도 작품당 1000만엔 한도로 식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2011년 방영된 ‘꽃이 피는 첫걸음’ 속 배경이 된 가나자와시 유와쿠 온천은 애니메이션 가상 축제를 실제 정례 행사로 개최해 해마다 1만5000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성지순례를 넘어 아예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성지 이주’ 현상도 등장했다. 애니메이션 ‘러브 라이브! 선샤인!!’의 무대로 등장하는 시즈오카현 누마즈시는 팬들을 위해 이주 상담회를 열며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지금까지 10명이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만화 ‘슬램덩크’의 배경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에서는 애니메이션 오프닝에 등장하는 에노시마 전철(에노덴) 건널목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인천 연평도 해역에 무단 정박하며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원 9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중국어선 일반 선원 A씨 등 9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특단은 8월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8척(유인선 6척, 무인선 2척)을 나포했다. 이 가운데 유인선 6척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해당 유인선에는 금어기로 선장이 없었으며, 선원들은 성어기를 기다리며 우리 해역에 무단 정박한 채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선박번호와 선적항, 선박허가증 등 관련 서류가 전혀 없는 일명 ‘3무(無) 선박’으로 확인됐다.
서특단은 나포한 선박 중 5척을 압수하고, 무단 방치된 1척은 옹진군에 인계할 방침이다.
백종수 서특단장은 “우리 해역에 무단 정박하며 불법조업을 일삼는 외국어선에 대해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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