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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김병기 구속영장 “증거 부족” 반려…경찰, 1년가량 늑장수사 끝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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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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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검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경찰이 또다시 체면을 구겼다. 수사가 1년 가까이 늘어지면서 김 의원 신병 확보 시기를 놓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반려 사유를 보면 검찰은 “피의자(김 의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주장)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수사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지적은 김 의원 수사를 놓고 그간 제기된 ‘늑장 수사’ 비판과 무관치 않다. 김 의원의 의혹 대부분은 수년 전에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1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영장을 신청하며 그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일이 지나 구속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의 의혹을 고발했던 전직 보좌진도 수사 지연으로 증거인멸이 이미 현실화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수사 지연이) 김 의원 측의 증거인멸 및 참고인 회유·매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함께 의혹 제기에 나섰던 또 다른 전직 보좌진이 빗썸에 고문으로 취업한 뒤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빗썸은 김 의원 차남에게 특혜 취업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법리 검토·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사건 처분을 몇달째 미뤄왔다. 장기간 수사에도 검찰로부터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직후 “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상태라 영장 재신청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한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 사령관을 만났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날 자국을 방문한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과 수행단을 제다에서 접견하고 최근 중동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빈살만 왕세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후티에 대한 공격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하욤은 사우디 정부가 CENTCOM을 통해 이스라엘 정부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고 알마야딘이 이날 전했다. 이스라엘 하욤은 이스라엘이 CENTCOM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지원 제공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최근 후티는 사우디 남부의 군사시설과 정유시설 등에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일대를 빠른 속도로 장악하고 있다. 후티는 지난 7월 중순 예멘 수도 사나 공항 공습의 배후로 사우디를 지목하고 2022년 체결된 휴전 종료를 선언했다. 이후 홍해에서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사우디 선박과 시설에 대해 공세를 강화해왔다.
후티는 이날도 사우디 공군기지에 대규모 드론·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군사 대변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예멘군은 카미스 무샤이트의 킹 칼리드 공군기지 내 항공기 격납고, 활주로, 탄약고 등 군사 및 기반 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작전을 수행했다”면서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제주공항 등 전국 5개 공항을 대상으로 폭탄테러를 예고해 대규모 경찰 인력을 출동하게 만든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하며 배상액을 일부 감액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경태)는 대한민국이 A씨(30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A씨가 원고에 손해배상금 약 227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가 대한민국에 손해배상금 약 292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8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김포·대구·인천 등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였던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겼다. 범행 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글로 인해 공항에 장갑차까지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대거 투입됐다. 경찰이 공항 주변 치안 유지와 A씨 검거를 위해 인력을 투입한 금액은 3253만원 상당으로 추산됐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암시한 게시물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전 국민적 공포·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검거될 때까지 발생한 비용과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치안 유지·범죄 수사 비용과 이번 사건으로 추가 발생한 비용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1심 재판부는 추산된 금액이 실제 지출된 금액이 차이가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체 추정액의 90%를 A씨의 책임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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