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사법 3법’ 취지 존중…재판 독립 영향은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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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고소·고발을 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가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에 대해서는 최소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되지 않는 한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입법 취지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나 경찰 등이 수사·기소나 재판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김 후보자는 법왜곡죄가 단순히 판사가 오판하거나 법률 해석을 다르게 한 경우가 아니라, 고의와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한 것이라는 데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통상적인 법 해석의 한계를 명백히 넘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법왜곡죄가 재판 독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심급마다 결론이 다르게 나오면 사건 당사자가 판사들을 상대로 고소·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김 후보자는 “1·2심 결론이 달랐다고 어느 한 재판부는 반드시 기소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고발 위협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가뜩이나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기피하는 상황이다. 법왜곡죄로 인해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우려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이수완
■기획예산처 ◇서기관 승진 △기획예산처 권혁순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김소연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과 박승환 박성준 △〃 포용사회전략과 심지혜 △〃 재정혁신총괄과 김진영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 박재현 △〃 연금보건예산과 강준이 △재정성과국 타당성심사과 최현화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신임 △커버리지1부 허성훈
■중앙일보S △월간중앙 편집장 김영준 △〃 취재팀장 최은석
■아주경제 ◇임명 △아주경제 편집국장 겸 AX 본부장 전운 △〃 미디어사업 겸 콘텐츠 전략본부장 권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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