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성폭력 가해자 ‘선처 탄원서’ 제출한 피해자 상담사에 ‘서면경고’ 처분 내린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 공지사항

이혼소송 성폭력 가해자 ‘선처 탄원서’ 제출한 피해자 상담사에 ‘서면경고’ 처분 내린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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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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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뒤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소속 상담사에게 ‘서면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면경고는 재단 규정상 공식 징계가 아니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재단은 지난해 1월 소속 전문상담사인 A씨에게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2월 성폭력 가해자 B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북향민(북한이탈주민) 여성인 피해자는 2023년 9월 모임에서 만난 B씨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이후 불면증·자살 시도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은 뒤 항소를 진행하던 중 A씨의 탄원서 제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탄원서 제출에 문제를 제기했다.
재단은 2024년 10월 이 문제 제기를 보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재단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상담한 뒤 가해자 B씨를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탄원서에 재단의 이름, 자신의 상담사 직함과 상담 경력을 적었다. 재단은 북향민의 초기 정착과 생활보호, 취업, 교육지원을 비롯해 북향민 상담 등을 맡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재단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성폭력을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 혹은 실수라는 취지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북향민으로 A씨와 10년 가까이 상담자-내담자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B씨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 탄원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단은 조사 과정에서 전문상담사의 공정 의무 등을 고려해 탄원서 작성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단은 피해자에게도 “재단 소속 상담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인사 조치를 예고했다.
재단은 당초 공식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판단을 내리려 했으나 최종 처분은 서면경고에 그쳤다. 재단은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다른 전문상담사 1명에게도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면경고는 재단 규정상 공식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인사평가 시에 0.5점 감점으로 반영된다.
재단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상담사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임을 참작해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 양정을 견책에서 서면경고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상담사는 사건을 인지하고 피해자와 상담한 사람으로 공공기관 전문상담사라는 직함과 장기간 상담 경력을 활용해 탄원서 제출에 나섰다”며 “재단 자체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해놓고 공식 징계인 견책에서 서면 경고로 낮춘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전남광주 나주시에서 장애인 부부가 살던 단독주택에 불이 나 70대 아내가 숨졌다.
5일 전남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9분쯤 나주시 동강면의 한 단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안에 있던 7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의 남편은 중증 지체장애가 있지만 거동이 가능해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0시51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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