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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미국, 오는 8일부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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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0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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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미국이 오는 8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관세 합의국을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관세를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관세 인하 조치가 적용되는 대미 수출품은 약 23억달러(3조5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1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관세 인하는 오는 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미국은 현재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등 품목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의 경우 관세 합의국에서 수입하면 기존 25%였던 관세율을 1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관세 합의국은 한국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EU회원국이 해당한다.
농업용 장비나 공조 설비 등은 수입국과 상관없이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 대해 10%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을 95%에서 85%로 완화했다.
반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선반은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돼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 기반인 농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 등이 한국 기업에 미칠 내용과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들에 대한 파급이 최소화되고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무역법 122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등 다양한 관세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미국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록수제일차유동화유한회사(상록수)와 KB스타자산유동화유한회사(KB스타)가 보유한 10만여명의 장기연체채권이 오는 29일 새도약기금에 매각된다.
오랜 기간 높은 이자와 고강도 추심을 하고 장기연체채권 소각에서도 제외돼 비판을 받은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오는 8일 사원총회를 열어 장기연체채권 매각안을 의결하고, 29일 새도약기금과 채권 매각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상록수는 정관상 채권 매각 등 주요 안건을 결정하려면 신한카드·하나은행 등을 비롯한 9개 출자사(주주)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상록수의 채권 중 새도약기금(무담보채권 연체 7년 이상, 원금 5000만원 미만 대상)에 매각될 채권은 차주 약 8만6000명이 보유한 6700억원의 장기연체채권이다. 차주가 사망해 청구권이 없거나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도 포함돼 실제 새도약기금 매입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 새도약기금 참여 의사를 밝힌 KB스타도 29일 새도약기금과 채권 매각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차주 약 1만7000명이 보유한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약 2800억원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간다.
이처럼 장기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매각되면 채무자의 별도 신청 없이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분할 상환토록 하거나 상환능력 부족 시 채무를 소각한다.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상록수의 다른 장기연체채권도 오는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매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차주 약 2만4000명이 보유한 1700억원 안팎이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빚 안 갚고 버티면 면제해준다는 도덕적 해이 얘기가 있지만, 취직도 못하고 계좌도 개설하지 못한 채 수년간 경제활동을 포기하면서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장기연체 채무 청산은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3일 “권력은 총구가 아닌 투표소에서 나온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오만한 이재명을 견제해달라”며 투표해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은 선언한다. 투표는 헌법 정신을 주권자로서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 대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성실하게 일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는 선거에 주권을 포기하지 말고 투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6차례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에서 동일 득표자가 나와 연장자가 당선된 사례가 무려 7번 있었고, 단 한 표 차로 승패가 갈린 사례도 13번이나 있었다”며 “단 한 표가 당선자를 바꾸고 지역의 정책을 바꾸고, 공동체의 미래를 바꾼다”고도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에서 “전날 이재명이 국무회의에 검찰총장 대행을 불러 앉혀놓고 잘못은 사과하고 취소하라고 요구했다”며 “더이상 국민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겠다는 최악의 오만”이라고 말했다.
또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장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나와 카메라 앞에서 흔들고, 밤마다 SNS로 투표 독려를 빙자해 민주당을 찍으라고 선동했다”며 “하나하나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의 말대로 투표를 포기하면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게 될 것”이라며 “내 삶과 자유를 지키겠단 의지로 주권자의 위대한 힘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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