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갈등 ‘악화’ 위기감…김민석 “노무현 탄핵 전조와 비슷”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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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4일 여권 내부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던 시기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상황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주당TV>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1년 차가 됐고 힘을 모아 밀어주고 신발 끈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당)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부에서 이 대통령 비판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내정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내란세력에 전전긍긍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내란세력을 징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민주 영령들을 과거처럼 취급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추 지사 발언을 두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 본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표는 (추 지사 같은) 그런 발언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것”이라며 “지금은 (내부 갈등이) 그렇게까지 안 보일 수 있지만, 향후 예상되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합당과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연일 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김 대표를 비판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노 전 대통령 탄핵을 꺼낸 것은 “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를 적으로 쳐내고 뉴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라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최근의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정책, 개각 논란과 더불어 전당대회 과정에서 누적된 지지층 간 내부 갈등이 전대가 끝나고도 봉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에 유시민 작가의 대통령 비판 발언 이후 늘 우리 당을 지지해왔던 지지층의 절반 정도가 지지 철회 수준으로 침체돼 있다”며 “안 좋은 이슈가 있을 때 지지층이 방어도 해줘야 하는 데 완전히 힘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도 “지지율 빠지는 속도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빠르다”며 “(지지층 사이에서) 정부 정체성에 관한 불만과 불신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여론 악화의 본질은 신뢰 기반이 무너진 것이 핵심”이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며 “공소취소, 연임개헌 등 국정 운영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특히 그러하다”고 밝혔다. 그는 “떠나간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진심 이외에는 없다”며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2000년대 남북 교류·협력 정책에 따라 이뤄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빌린 대출금 1600여억원을 장기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로 경협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주들이 고령화하면서 채무가 자녀 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 기업의 채무조정에 신중한 태도였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기업 471곳 중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민간기업 262곳이 갚아야 할 대출 잔액이 지난 7월말 기준 총 16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한 곳 평균 6억원 수준이다. 한국관광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공기업을 포함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잔액은 총 2522억원이다.
이들 기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 활발했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남북 교역 등 경협 사업에 투자했으나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빚을 지게 됐다. 2000~2009년 정부는 남북 경협 촉진 목적으로 이들 기업에 투자액의 80% 한도로 사업 자금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데 이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라 정부가 개성공단 외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5·24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다수 기업이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로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했다. 경협 기업의 공장·호텔·설비·물자 등 투자자산은 북한에 의해 모두 몰수되거나 철거된 상태다.
남북 경협 재개가 요원한 데다 이들 기업의 경영난이 남북관계와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은 만큼 정부가 채무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 경협 참여기업 모임인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지난 7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청산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남북경협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와 교역에 나섰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그에 따른 경협 중단으로 기업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을 멈춰야 했다”며 “합리적인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경협 기업들의 채무조정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대출금을 상환한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던 통일부도 최근 채무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두 국가’ 기조를 제도화해 경협 재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채 상환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기업인들은 고령화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와 협의하며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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