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일터 옮기려면 500만원 내라”···여수 연안어선 사업장, 이주노동자에 금품 요구·노동권 침해 의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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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전남광주시 여수의 한 연안어선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일터를 옮기려던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주가 1명당 500만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노동자 5명은 최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업장 변경을 대가로 한 금품 요구와 이탈신고, 폭언 등 노동권 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들은 각각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해 해당 사업장에서 고기잡이와 그물 손질 등을 해왔다. 반복적인 폭언과 임금체불 등 문제에 시달렸으며, 숙소의 전기·수도·가스가 끊기고 출입까지 제한돼 밤새 밖에서 지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고용주가 ‘이탈신고’로 국내에서 계속 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주노동자는 적법한 사업장 변경 절차를 밟지 못하면 출국해야 할 수 있다. 이들은 실제로 조업과 그물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이탈신고를 당했으며, 당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속된 노동권·인권 침해로 다른 일터를 찾을 수밖에 없었지만, 고용주가 사업장 변경 대가로 1명당 500만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권·노동단체는 “일터를 옮겨야 하는 이주노동자의 절박한 처지를 고용주가 돈벌이에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지역 특별근로감독과 전남광주지역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목포·고흥 등에서도 비슷한 금품 요구 사례가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는 고용주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탈신고를 노동자를 협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가 신고하기를 기다렸다가 개별 사건만 처리하는 소극적인 행정으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없다”며 “인권침해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12년 만에 보수 진영 후보가 당선됐다. 오키나와 정치의 최대 쟁점이었던 미군기지 문제보다 경제와 민생이 선거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내세운 후보에게 표가 몰렸다. 다음달 취임 1년을 맞는 다카이치 정권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고자 겐타 무소속 후보는 전날 치러진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42만3124표를 얻어 59.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진보계 현직인 다마키 데니 지사는 38.8%에 그쳤다. 고자 후보는 오키나와가 1972년 미국 통치에서 일본으로 반환된 이후 태어난 첫 지사이자 역대 최연소 지사가 됐다.
이번 선거는 다카이치 총리 정권의 기반을 가늠할 시험대로 주목받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를 사실상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전으로 규정했고,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고자 후보를 적극 지원했다. 기시다 후미오·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도 오키나와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진 것은 오키나와 정치의 오랜 쟁점인 미군기지 문제가 경제에 밀렸다는 점이다. 교도통신 출구조사에서 후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경제’를 꼽은 유권자는 49.5%로 가장 많았다. 반면 ‘미군기지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는 20.9%였다.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 관광산업 의존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민심이 표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키나와는 일본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고자 후보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관광·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다마키 지사는 복지와 아동 빈곤 대책을 강조하는 한편, 미군기지를 오키나와현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자 후보의 당선은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오키나와 미군기지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키나와는 대만과 가까운 일본 남서부의 전략적 요충지로, 일본 내 미군 전용시설의 약 70%가 집중돼 있다. 후텐마 해병대 비행장, 가데나 공군기지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과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커지면서 일본과 미국은 오키나와를 동아시아 방위의 핵심 거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후텐마 기지는 소음과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거셌다. 일본 정부와 미국은 후텐마 기지를 폐쇄하는 대신 오키나와 북부 헤노코 연안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일본 정부는 헤노코 이전이 후텐마 기지의 위험성을 줄이면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키나와에서는 기지 부담이 여전히 한 지역에 집중되는 데 대한 반발이 계속돼 왔다. 헤노코 연안 매립 과정에서 산호초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듀공 등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마키 지사는 지난 8년간 헤노코 이전에 반대하며 중앙정부와 맞섰지만, 지난해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이전을 막을 수단이 제한됐다.
다만 이번 선거 결과를 오키나와 주민들이 미군기지 이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자 후보 역시 당선 직후 “미군기지를 받아들이는 부담을 줄이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후텐마 기지 반환 시점을 정부에 명확히 요구하고, 오키나와에 집중된 기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후텐마 기지는 헤노코 이전이 완료된 뒤 이르면 2036년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정권에는 정치적 호재다. 다음달 취임 1년, 내년 봄 통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 자민당이 지원한 후보가 오키나와에서 12년 만에 승리하면서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미군기지 재편, 자위대 거점 확대 등 대중국 견제 전략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국민연금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적용한 안건 찬반 결정 기준을 의결권 행사 지침에 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안건마다 따져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미리 정해 의결권 행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국민연금에서 자금을 위탁받아 굴리는 운용사들이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평가해 자금 배정과 회수에 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를 열고 주요 의결권 행사 사례와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 105곳 임원과 실무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을 직접 불러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을 설명한 것은 2018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기준은 정관 변경과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두 갈래다. 국민연금은 올해 정기주총에서 실제로 찬성하거나 반대한 안건을 사례로 들어 각각의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우선 정관 변경에서는 이사 수를 줄이거나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안건에 대해 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기회를 줄일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또 이사 임기를 임의로 단축할 수 있는 변경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독립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에는 찬성했다. 국민연금은 “개정 상법을 반영하는 정관 정비에는 찬성하되, 그 형식을 빌려 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변경에는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에서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일 때 내건 약속을 지키는지를 봤다. 회사가 사들인 자사주를 어떻게 보유하고 처분할지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해당 안건은 지난 3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으로 새로 생겼다.
국민연금이 공개한 올해 판단 두 건은 모두 반대였다. 한 곳은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며 사들인 자사주의 처분 계획이 그와 맞지 않았고, 다른 한 곳은 임직원 보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까지 자사주로 주려 했다. 국민연금은 취득 목적과의 일관성, 주주가치 관점의 합리성, 경영권 방어에 쓰일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따져 두 경우 모두 취득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 기준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침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돈을 맡긴 운용사에 대한 점검도 시작된다. 다음 달부터 11월 사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를 상대로 서면 심사와 현장실사를 벌여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원칙을 지켰는지, 이해충돌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따진다. 평가 결과는 운용사를 새로 뽑거나 자금을 더 맡기고 거둬들일 때 반영한다.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투자 판단에 반영하는 책임투자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주식과 채권에만 ESG를 고려할 법적 근거가 있었지만,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사모펀드와 부동산, 인프라 같은 대체투자까지 확대됐다. 국민연금은 이런 변화와 2018년 코드 도입 이후 8년간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2.0’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투자자인 국민연금과 투자회사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기업의 장기적 발전과 궁극적으로는 기금 수익을 안정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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